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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막을 법적근거 없다는 거 사실인가요?

... 조회수 : 622
작성일 : 2014-10-30 08:31:06
IP : 74.101.xxx.2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넵
    '14.10.30 8:37 AM (223.62.xxx.90)

    저걸 막으면 앞으로 모든 집회도 명분으로 막으면 되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다
    이런식으로 절대로 법적근거로 못막고 나중에 재판걸면 100%패소 합니다 정부가..

  • 2. ㅎㅎ
    '14.10.30 9:02 AM (222.233.xxx.22)

    막기 싫으니까.. 막지않을 명분을 백가지를 만들어내겠죠.
    막으려고만 하면..무슨수든 막았겠죠..

  • 3. ....
    '14.10.30 9:10 AM (112.155.xxx.72)

    법적으로 근거 있을걸요.
    104 공동 성명인가
    남한이랑 북한이 맺은 공동 성명에서
    전단지 안 뿌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명박 때 부터 무시하고 극우단체들 돈줘가면서 시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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