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한두 번도 아니고
케이블에 나오는 변호사들 말입니다.
왜 공갈협박 형량을 뻥쳐서 말하죠??
무기라뇨..공갈은 재산죄고요.
우리나라는 사람 죽여도 각종 감경 되면 7-8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갈미수가 5년 이상 또는 무기라고 웬 구라를 저리 치죠??
우리나라는 살인 내란 방화 이런 중범죄 빼고 무기 자체가 없어요.
변호사 명함 달고 대놓고 뻥치는 건데...
전 형법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공갈죄 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다 미수범이라 형량 감경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방송 나와서 대대적으로 구라를 치죠???
이거 조직적으로 이병헌 비호세력 있나봐요..
저 음모론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 대놓고 국민을 바보로 아네요?!?!
박봄 사건 강용석도 너무 솔직히 검찰 까서
고소로 보복한 거 같은데....
전 진짜 음모론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 심한데요???
제가 봐도 너무하더라구요. 방송이 신뢰감을 잃음`
더 나오면 사형감이라고 하겠어요
형법 조문 인터넷 검색만 해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 같아요..같은 동료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은지...
아니 강간도 무기징역을 안받는데 ㅎㅎㅎㅎㅎ
진짜 웃음나와요 ㅎㅎㅎ
쟤네가 무기징역받음
살인죄로 무기징역받는 애들과 동급되는건가요
테러한다는 협박도 아니고 ㅎㅎㅎ
쿡티비로 드라마 재방볼라하면
아직도 이병헌 신세계 광고나와서 미칠것같아요.
진짜 무슨뒷배가 있길래...
당연히 있지요. 이병헌 헐리우드 진출한것도 뒷배가 힘써줘서 그런건데...
앞배도 있고 뒷배도 있고..
전에 권양 사건때 권양이 이병헌 여자 스폰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원래 탑급 연예인 남자건 여자건 다 뒷배 있어요.
최고형이 무기징역인건 맞아요.
형법 말고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적용(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예요.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이니까요.
(형법은 일반법인 형법 말고 특별법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만 이게 최고형이라는 거고...
미수지만 중지미수가 아니라서 필요적 감면은 아니고 임의적 감면이라 최고가 무기인 것은 맞구요.
다만 절대로 실제 검사도 구형 무기로 안할거고 선고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뿐이죠.
윗님 50억은 이병헌측 주장이고 10억이라고 해요 원래는
어쩐지 10억인 거 밝혀진 후에도 50억이라고 주구장창 우기는 이유가 있었네요 --;;
어차피 10억도 특경가법 적용대상이예요.
5억이상 50억미만이면 3년이상 30년이하가 처단형범위구요.
밝혀졌다라... 아직 재판 중 아닌가요?
50억은 이병헌주장이고 10억은 범인들주장이고..
검사가 50억입증 못하면 10억으로 받아들이겠죠.
축소사실은 공소장변경없이 인정가능하니까 검사로선 10억인게 확실하게 입증된거 아님 당연히 50억으로 기소하죠.
이병헌 이상한사람인건 맞지만 범인들도 굉장히 위중한 범죄 저지른거 맞아요.
지금 나오는 주장들 다 범인들 주장이지 입증된거 아니고...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인게 범죄가 아닌걸로 되지 않아요.
혼인빙자간음없어졌지만 그걸로 민사소송은 가능한데... 이경우는 유부남인거 알고 만난거라 민사소송도 승소가능성없고... 오히려 상대의 배우자에 대해서 가해자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상간녀요.
미성년자 아니니 이병헌쪽 일방적 책임이라 할수도 없고.. 그쪽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간녀가 뜻대로 안되니 돈내놓아라 협박하다 걸린거죠.
우연히 찍힌 동영상도 아니고... 협박위해 일부러 촬영하고 이용해서 협박한거라 죄질도 나쁘고 ㅠㅠ
우발적범죄보다 계획범이면 더 죄질나쁘게 보니까요.
어쨋든 이병헌도 별로지만 그 범인들도 전혀 감싸야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로 보이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