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티비 국정감사 생방송 입니다.

[팩트]

http://facttv.kr/onair/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입니다. 

[지금은]

임수경 의원의 발언입니다.

[...]

안전행정위원회네요. 잘 볼께요.

[유튜브]

해외에 계신님들은 유튜브로 보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Qb-uo0Xcg64

[...]

세월호 관련 해서도 나올것 같네요.

[이런]

담배세 인상으로 개별소비세는 늘고(국가로 들어가는 부분 국세), 지방교육세(지방세)는 더 주네요...

[이런]

김재연 의원 세금에 대해 질의하네요. 주민세같은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고요.
기원은 조선시대 군포라고요. 전체 지방세 중 비율 0.5% 밖에 없는데 왜 서민들 부담되게 인상해야하는가. 오히려 폐지해야한다.

[이런]

새누리 조원진 의원 재산세 인상은 야권 지방단치단체장들이 계속 요청해서 올리게 된것이고 지지한다는 발표도 2번이나 나왔다며 야당에서 반대하면 정부에서 못한다하지 왜 그 욕(?)을 대신 먹고 있느냐고 큰소리로 지적했는데, 이후 민주연합 용인 국회의원이 짚어보니 시작은 새누리 지자체 장들이 했다고 ㅋㅋ (부산, 울산)

왜 증세를 증세라 못하는지... 담배값 인상은 220원인가 정도 밖에 아니고, 나머지 인상분은 다 세금이랍니다.

[글게요]

저도 조원진이가 큰소리치면서..서울시를 먼저 들먹이는데..기가찼어요
금방 밝혀진 거짓말을 어떻게 그리도 태연스럽게 하는지..
일베충들이 와서 그러는거보면.. 다 이유가 있는듯..

[이런]

그쵸... 저도요...

정청래 의원 발언하네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이요. 안행부 보다 성대라인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네요. 개혁은 필요하나 수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 반대한다고요. 대타협위원회 만들어 논의하자고요.

[헐..]

거기도..무슨 성균관대 라인이 있나봐요..
명단 뭐라고 막 불러줬는데..기억은 잘 안나네요.. 누구였는지..

[김재연이 잘못 알고 있음]

주민세 프랑스에도 있어요. 엄청나게 비쌈. 일년에 한번 내는데, 간신히 먹고 사는 세식구인데도 일년에 5백만원 정도 내야함. 주민세 때문에 못사는 사람은 없는데. 저 세금을 폐지하기 전에, 부자증세를 먼저해야지...

[이런]

안그래도 김재연 의원 증세가 나쁜것이냐, 부자증세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의원 도로명 주소 관련, 주택이나 연립단지는 도로명 주소 구분 확실히 잘 되어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도로명 1개 뿐이 안주어서, 큰 길(2차선 도로보다 큰)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불나면 헤맬 수 밖에 없다고요. 시정 요구하네요.

[이런]

그리고 위에 조원진 의원이 야권 지자체 장들이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세금은 재산세인지, 주민세인지 헷갈리네요. 세금 종류가 워낙 많아서 ㅠㅠ 암턴 지방세인거는 맞겠죠.

아까 김재연의원하고 안행부 장관 간에 질의응답으로 알게된 것인데요.
지방재정 확충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담배세가 인상된다면 인상된 분 만큼 바로 지자체로 가게하지 왜 국세로 갔다가 거기서 지방으로 교부하게 하려는 건지... 흠...

[프랑스는 우리와 달라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81215557653262&outlink=1

프랑스는 주민세가 재산세와 유사한 개념이네요.
우리는 주민세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김재연의원이 폐지하자고하는것은 인두세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또 주민세도 두종류나 내고..
균등할 주민세는 김재연 의원말대로 폐지가 맞는것 같습니다.

[이런]

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세월호 골든타임을 놓친 안행부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가 묻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