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문제가 아니라네요.

[아니..]

단통법의 취지는 나쁘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이랍니다.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단통법 시행령이랍니다.

원래 단통법에 있던 분리공시제도를 무산시켰답니다.

보조금 분리제도는..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시하여 어디서 거품이 있는지 밝히려는 것이었는데..

삼성이 영업비밀이라며 강력 반대 했답니다.

국무회의에서 단통법의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을 통과 시켜서..

단통법이 최악의 법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유진 정치카페 들어보세요.

 

 

[아마츄어들이었나요?]

정치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이 아닐텐데
새누리 정부가 그런 술수를 쓸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건
그들이 아마추어라는 고백이죠.
새누리 정부에게 속았다고 국민들에게 고자질해봐야
이제 와서 국민들이 어쩌라구요.
무능한 새정연을 위해 거리로 나가줄까요.
아니면 무능한 야당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선거에도 묻지마 2번은 꼭 찍어달라고 징징거리는 건가요.

이제 와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
국민들은 흡혈귀를 만난 것처럼 쫙쫙 빨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똑같습니다.

[덧 붙이면..]

단말기 보조금제도는 일부를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답니다.
알고나면 속 터질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 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을 바쁘게 공부 시키는 정부입니다.

[..]

183.102..님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입법사항을 자기들 맘대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죠.

[ㅇㅇㅇ]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분리공시제도를 포함한 단통법을 통과시킨후 규제개혁위원회인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삼숑의 영업상 비밀어쩌고 하는걸 들어준거죠..
이 규제개혁위원회인가가 쳐죽일것들이더라고요.

[무슨 패턴을 바꿔요?]

새정연 비난하면 무조건 알바입니까?
그러니 정치글에는 댓글 달기 싫었고
댓글 안달고 조회수 적으면 또 관심없다고 난리죠.
뭐 어쩌라고 그러는 건가요.
115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반박 패턴좀 바꿀 수 없나요.
정치 팬클럽처럼 굴지 않으면 알바로 몰아부치는 행태들이 얼마나 해악인지 진정 모르십니까.

[................]

오늘 게시판 흐름이 단통법 이야기 꺼내고 쳐죽일 국회의원 이런식으로 가고.거기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나오면서 게시판에 문재인 이야기 쭉 나오게 만들고 똑같다 물타기 수법하고.국민들은 누구하나 믿을 놈 없다 라는 인식으로 만들어놓고.그러니 단통법은 어쩔수 없다 뭐 이렇게 가는 흐름인것 같네요.
그 흐름에 놀아날 사람이야 놀아나겠지만 모든사람이 그런건 아니겠죠.
일단 나쁜놈은 삼성편들어주는 사람..그사람들이 나쁜사람이고 그쪽으로 모는게 맞겠네요.
근데 알바들도 디게 웃긴게 새누리당은 원래 그런놈이니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깐 그들은 원래 그런놈이니깐 잘못없는거다라는 의식흐름으로 주입시키더라구요.ㅋㅋ

[아니..]

양비론이 아니라..
통신요금 거품을 빼려고..
국회에서 법 제정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분리공시를 뺐다니까요.
통신비 거품이 휴대폰제조사 때문인지..
통신회사 때문인지..
알리라고 분리공시 하라 했는데..
삼성 반발에 정부가 이 난리를 만들었다고요.
LG는 받아들였다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한다구요.
정책의 잘 잘못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대리점 가서 호구 된 사람들 많아요.
폰 마다 보조금 다 다르고 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동안 속아왔죠.
상대적으로 좀 아는 젊은 사람들은 피해왔었는데..
일부 피해 받는 국민들 구제하려고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무력화 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게 생겼다구요.
국회에서 일부 피해자를 구제 하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죠.
몰라서 호갱 되는 국민들 놔둬야 했나요?

[편들어 주고 싶지만]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편들어주지요.
야당 수장이라는 사람은 해본 것도 없이 세월호법 패배 인정 이러고 있고
단통법인지 뭔지 국민들 피 빨아먹는 법 하나 또 만들어놓고
우리 책임 아니고 삼성과 정부가 판을 뒤집었다고 핑계 대고 있는 야당
뭐 이쁘다고 편들어 주나요.

비열하고 사악한 강도집단 새누리 못막고
막는 노력조차 안하는
무능한 집단이 새정연이라면
둘 다 비판받는 게 맞죠.
새정연 비판한다고 새누리가 좋은 집단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우리와 달라야 하잖아요.
저같은 사람이야 삼권분립이니 시행령이니 책에서나 읽고 뉴스에서나 봤으니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그것이 사악하고 비열한 현 정부와 삼성이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그런 예측을 미리 못한답니까.
시행령이라는 게 오늘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바꿀까봐 법 만들지 말라구요?
그건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부를 선택하고..
잘 감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문제는 MB 때도 낮추려고 노력했어요.
새누리 의원들도 낮추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돌연 삼성 때문에 후퇴 했어요.
이제라도..
정부랑 새누리 압박해서 바꿔야 합니다.
힘도 없는 야당 공격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검색]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오래 전에 읽었던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잠깐 검색해봤어요.

뉴스에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국회의 법률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국회는 이것에 대해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니 시행령을 통제할 법안을 만들자는 뉴스가 있었구요.
잘 알았습니다.
결국 국회는 역시나 무능한 집단이었군요 ㅋ

[설명을 해줘도]

난 모르겠고 계속 까던거 까겠다는 태도..벽이네요

[벽.. 이예요?]

상위법률을 뛰어 넘는 시행령이 문제였다는 것 지금 알았구요.
그렇다면 이제 단통법에서 벗어나 시행령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까겠다고로 보이십니까.

[어쩐지]

아침부터..알밥들이 설레발을 치더군요.. ㅋㅋ
그럴줄 알았음

[헛소리 그만해]

203.229.xxx.25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3016497612272&outlink=1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킨건 지난 5월이고..
바그네와 삼성이 시행령으로 이 법을 무력화시킨건 9월 24일이라고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