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첩사건' 또 무죄 판결, 국정원 신뢰 붕괴

조작국정원 조회수 : 932
작성일 : 2014-09-06 21:04:0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849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약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에 대해 "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백은 강제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홍씨 주장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이후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발표했고 보수 언론은 이를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국정원이 할일은 간첩 잡는일...간첩을 조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조직에도 조단위로 예산을 쓰게 한다는 것은   비정상중에 비정상입니다
IP : 59.27.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작
    '14.9.6 10:32 PM (211.207.xxx.143)

    정권

  • 2. ..
    '14.9.6 10:41 PM (223.62.xxx.116)

    붕괴씩이나.. 그냥 애쓴다는

  • 3. ....
    '14.9.7 12:17 AM (112.155.xxx.72)

    국정원이 잘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선거 조작하고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애요.

  • 4. 국정원
    '14.9.7 8:06 AM (110.70.xxx.35)

    없애버리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411 갈비가 부숴져요 3 .. 2014/09/07 1,132
416410 세월호 유가족이 만드는 방송, 416TV 11 mago 2014/09/07 1,299
416409 아이스크림 폭풍흡입했어요 6 롯데 2014/09/07 1,804
416408 대만. 혼자 다녀올까요 12 혼자 2014/09/07 4,391
416407 소고기가 좋아요 2 2014/09/07 1,256
416406 노량진수산시장 내일도 할까요? 1 한가위 2014/09/07 1,089
416405 이런증상 혹시 아시는분이요.. 5 답답함..... 2014/09/07 1,639
416404 오늘 많이 덥네요 4 답답 2014/09/07 1,998
416403 바람둥이 종결 편 !! 4 drawer.. 2014/09/07 4,091
416402 세계테마기행 서호주 1편에 나오는... 2 음악 제목 2014/09/07 1,883
416401 19금) 성욕구 ~ 베스트글 보고 생각나서 14 성욕 2014/09/07 17,258
416400 공부.논쟁이란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펌) 2 오십평 2014/09/07 1,575
416399 고급수학i.ii 와 기초수학은 뭔가요? 1 고등교과서 2014/09/07 1,561
416398 엄마 가슴은 날씬하고 배는 너무 뚱뚱해요 6 ㅜㅜ 2014/09/07 3,045
416397 집에서 음식해서 내일 아침 갖고 가는 분들 뭐 해가시나요. 13 . 2014/09/07 3,219
416396 동해 망상동 근처 오징어회 아시는 분? 1 나의살던 2014/09/07 1,177
416395 [펌]김제동 프란치스코 21 .... 2014/09/07 5,721
416394 이젠 너희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봐 5 아마 2014/09/07 1,333
416393 필리핀으로 간 민들레 국수 7 .. 2014/09/07 3,363
416392 심리 상담소 추천해주세요... 8 추석에 2014/09/07 2,201
416391 추석 당일 점심에 씨푸드부페 붐빌까요?? 4 ... 2014/09/07 2,494
416390 더운데 송편 냉장고에 넣어야할까요? 2 도움바람 2014/09/07 2,533
416389 부침개랑 송편 시장서 사면 얼마 들까요? 8 두 식구 2014/09/07 4,225
416388 매부리코 성형하면 인상많이 바뀔까요? 3 ... 2014/09/07 2,591
416387 속죄하기 위해 팽목항으로 떠난 노시인 4 내탓이오 2014/09/0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