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1992 |
방심위 직원, 업무시간 '빨갱이·종북' 댓글 가담 논란 |
세우실 |
2014/08/28 |
702 |
| 411991 |
결혼 중 이혼이야기 나오면..휴유증이 많은가요? 12 |
... |
2014/08/28 |
3,434 |
| 411990 |
변액보험 분기별로 날아오는 종이요 1 |
온쇼 |
2014/08/28 |
1,032 |
| 411989 |
학원 안가는 초6아이들. 문법책 어떤거 보나요 10 |
영어 |
2014/08/28 |
2,594 |
| 411988 |
아이 소변에 찌꺼기가 보여요.. 1 |
엄마 |
2014/08/28 |
5,094 |
| 411987 |
헬스장 GX 트레이너샘 추석에 간단히 드릴수 있는게 뭘까요? 7 |
20대후반?.. |
2014/08/28 |
1,747 |
| 411986 |
주방 살림살이 꼭 구매해야할 품목 22 |
언니님들 도.. |
2014/08/28 |
5,322 |
| 411985 |
복숭아 병조림 해보신 분 계세요? 5 |
... |
2014/08/28 |
1,443 |
| 411984 |
휠라 플랫 편한가요? 5 |
궁금해 |
2014/08/28 |
947 |
| 411983 |
커다란 샤워타월 재활용 방법 없을까요? 13 |
lll |
2014/08/28 |
3,139 |
| 411982 |
속보> 드디어 세계3대 통신사 AFP보도!!! 3 |
닥시러 |
2014/08/28 |
2,472 |
| 411981 |
건국이래 최초로 심리학자들이 광장에 나섰다. 1 |
억울한영혼들.. |
2014/08/28 |
1,293 |
| 411980 |
일부러 자기에 대해 낮춰 말하는 것도 대인관계 스킬인가봐요 25 |
겸손 |
2014/08/28 |
5,203 |
| 411979 |
레고 세척 통돌이세탁기로 해도 될까요? 5 |
레고 |
2014/08/28 |
1,947 |
| 411978 |
60대 후반 엄마 키플링 가방 안 어울릴까요? 3 |
백팩 |
2014/08/28 |
3,000 |
| 411977 |
시어머니 생신 조언부탁드려요 7 |
고민중 |
2014/08/28 |
1,096 |
| 411976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28] 여권 진짜 쫄긴 쫀 모양...보.. |
lowsim.. |
2014/08/28 |
976 |
| 411975 |
섹스리스가 둘째 갖기... 너무 힘드네요. 21 |
... |
2014/08/28 |
8,762 |
| 411974 |
우주인 이소연씨.. 뭐 이건 그냥 처음 기획부터 잘못된겁니다.... 2 |
루나틱 |
2014/08/28 |
2,009 |
| 411973 |
대형병원 자원봉사 하시는 할머님들 무보수이신가요? 1 |
궁금 |
2014/08/28 |
1,034 |
| 411972 |
[정보] 담뱃갑 '경고 그림' 개인 행복권 침해한다 1 |
단무지 |
2014/08/28 |
683 |
| 411971 |
아래가 가려워요... 10 |
|
2014/08/28 |
4,750 |
| 411970 |
사는게 어째 이렇게 눈물나는지 모르겠어요 4 |
ㅗㅡ |
2014/08/28 |
2,237 |
| 411969 |
마트 여사님들 군기가 제법 쎄네요 9 |
... |
2014/08/28 |
3,474 |
| 411968 |
장외 투쟁 반대 서명 15명 낙선 시키시겠다구요? 12 |
누구맘대로?.. |
2014/08/28 |
1,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