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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군대사법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네시러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4-08-11 21:27:33

군대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정신적인 폭력이든, 신체적인 폭력이건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물며 돌도 씹어먹을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24시간을 고립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게 더 이상한거겠죠...

이번 사건에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폭력성을 힘없는 일병을 상대로 푼 넘들에게 있지만

이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건 군대사법시스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밝혀서 벌을 받게 해야지

있는 잘못조차 덮어버려서 증거인멸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과연 사법시스템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드 NCIS보면 (실제로 미국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군장관도 막 소환하고

핵함정에 함장도 취조실로 불러서 다그칩니다.

연줄 동원하면서 협박하는 용의자들에게 자기들은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참 부럽더라구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범죄행위를 용인하고, 방관하고, 덮어주기까지 하는 사법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윤일병은 계속 나올겁니다. 사법권을 군에서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수행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은요...

그 윤일병이 나의 아들일수도, 손자일수도, 증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IP : 221.162.xxx.1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8.11 9:37 PM (59.44.xxx.59)

    정권이 썩으니....군도 썩고....
    군 사이버 부대 대선개입으로 사이버 사령관 기소되다.

  • 2. 군대개혁에 손
    '14.8.11 10:12 PM (49.174.xxx.1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일제강점기이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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