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돼" vs 정동영 "ISD는 독소 중의 독소 반드시 걸러내야"
[1년 후] '4조 먹튀' 외국투기자본 론스타, 한국 정부에 수조 원대 ISD 소송 제기
어제(11월 22일)는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마치 날치기 1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먹튀 외국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대의 'ISD(투자자-국가 소송)'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론스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동시에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ISD 조항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당시 야권의 한미FTA 반대 선봉장이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ISD 관련 발언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년 전 박근혜·정동영 ISD 발언 비교》
[박근혜 ISD 발언]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또 국수적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ISD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일반적인 제도로서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다"
[동영상] 박근혜 "ISD는 문제되지 않아" (오마이뉴스, 2011.11.3)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미디어오늘, 2011.11.3)
[정동영 ISD 발언]
"최소한 ISD만은 빼라"…"지금 이대로 한미FTA 통과시키면 훗날 역사에 죄짓는 것"
(2011.10.27. 민주당 의원총회 ☞ 전문보기)
"ISD 그냥 넘기면 한국이 월가의 '봉'된다"
(2011.10.31. CBS라디오 인터뷰 ☞ 전문보기)
"ISD는 독소 중의 독소조항, 반드시 걸러내야"
(2011.11.4.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 전문보기)
그리고 1년 후. 2012년 11월 22일.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2.4조원대 ISD 소송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가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나온 첫 ISD소송으로 소송 금액이 최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패소하면 2조 4천억 니 돈으로 다 물어내세요
서민 생각하고 개념있는 대통령 바라는게 그리도 큰 욕심인가요
정동영 " 의총때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당론으로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