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소양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한테 수사받기 싫다고 헌법 소원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14-07-30 11:11:48

로스쿨 출신 검사의 법률소양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네요.

 

뭐 이런 사건이 있지 ㅎㅎㅎㅎ 웃겨서 퍼왔어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29/20140729000462.html?OutUrl=naver

IP : 64.134.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30 11:23 AM (1.236.xxx.206)

    웃기다고만은 못하겠네요.
    님같으면 사시출신 로스쿨출신 안 따지고 사건 맡기겠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죠.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자체가 넌센스임.
    로스쿨에서 교수들이 대륙법계 스타일 고대로 가르치고 있다죠.
    근데 이게3년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 2.
    '14.7.30 11:44 AM (64.134.xxx.249)

    원글인데요. 아니 뭐 저도 로스쿨 출신한테 맡길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로스쿨 출신 검사한테 수사받기도 싫을 거 같구요. 최소한 이런 건 사시 출신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선택하게 할 방법은 없나 싶네요. 기사보니까 현행법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같애요.

  • 3. 로스쿨이
    '14.7.30 11:57 AM (118.36.xxx.143)

    찬밥이네. 사법시험 합격자랑 법률지식으로 보면 하늘과 땅차이지.
    더 최악은 현대판 음서제도

  • 4. 당연하죠
    '14.7.30 12:07 PM (121.131.xxx.66)

    당연한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지인 남편 보니 3년 로스쿨 마치고 거기서 대략 6개월 끌다 뉴욕 바 시험 합격해서
    미국변호사 자격따갖고 여기 왔더라구요

    나라도 맡기기 싫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130 일제 만행.. 이거 알고 계셨었나요? 맙소사.. 2014/07/31 1,017
404129 유럽 여행 두 번 다녀 오신 분,계신가요? 11 애들때문에 .. 2014/07/31 3,170
404128 하얀색 새차 살짝 긁혀 페인트칠 벗겨졌는데 티안나게 색칠하려면?.. 7 속상해요 2014/07/31 8,009
404127 오래된 아파트 살다 새아파트로 가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나요?.. 58 서울지역 2014/07/31 22,283
404126 대전에서 미대사관 가는길 알려주세요 1 질문 2014/07/31 1,172
404125 천호선님의 이말이..정말 마음아파요.ㅠㅠ 15 ㅇㅇㅇㅇ 2014/07/31 4,192
404124 재산세 납부마감일 13 긴허리짧은치.. 2014/07/31 2,756
40412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31am] 이런 야당... lowsim.. 2014/07/31 1,092
404122 선거, 안믿어요 17 .. 2014/07/31 1,990
404121 2014년 7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7/31 1,005
404120 서울에서 산 편의점 교통카드를 지방에서 사용가능한가요? 4 학생용 2014/07/31 1,381
404119 두 문장에서 of being의 역활 5 영어잘문 2014/07/31 1,140
404118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 하랴! 꺾은붓 2014/07/31 966
404117 고3 이과생인데 비문학 공부하는법 4 고 3 이과.. 2014/07/31 1,912
404116 동작을 929표 차이인데, 무효표는 얼마나 되나요? 8 선거 2014/07/31 2,699
404115 믹서기가 정상인지 봐주세요 ... 3 2014/07/31 1,481
404114 대안만 있었다면 권은희도 떨어졌어요. 4 ... 2014/07/31 1,612
404113 무효표가 후보간 표 격차보다 많을 경우 3 남의 자리 .. 2014/07/31 1,344
404112 분노보다는 깊고 깊은 슬픔과 절망이.... 8 richwo.. 2014/07/31 1,922
404111 뉴스타파와 ‘권은희법’ 2 펌> .. 2014/07/31 1,800
404110 선거 간단 소감. 5 아정말 2014/07/31 1,687
404109 카스 친구 끊는거 너무 심한가요.. 11 카스 2014/07/31 4,438
404108 얼마전 해본 갈비 4 아 갈비.... 2014/07/31 1,581
404107 또 다시 제습기 논란의 계절이 왔군요. 19 저도남편 2014/07/31 4,996
404106 어두운 터널같은 삶... 끝이 있을까요? 50 끝없는길 2014/07/31 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