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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 조회수 : 3,234
작성일 : 2014-07-19 21:03:08

우선 위원회 구성부터 유족이 완전 주도하는 위원회 입니다.

 

국회추천 8명  유족추천 8명

 

당연히 국회추천엔 세민연 추천몫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내의 특별위원회는 유족이 주도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쥐어주는것입니다.

 

즉,피해자가 주를 이루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둘 수

 

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구성인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수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에서도 가령 살인사건이 발생했고,그 살인사건에 담당형사가 피해자 아버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담당 검

 

사가 피해자 아버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들은 이 사건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데,이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황을 우리가 용인한다면,앞으로 대형 사건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고 나올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전 절대로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동의할수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소권을 행사하는데,여기엔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인데,유족은 그것도 거부했더군요.

 

자신들이 직접 임명하겠다고....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특별법에 절대로 동의할수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지요.

IP : 115.137.xxx.218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19 9:05 PM (210.123.xxx.90)

    지랄도 가지 가지..ㅡ.,ㅡ

  • 2. 대한민국이
    '14.7.19 9:06 PM (61.254.xxx.82)

    아니라 박근혜를 지키는거 아닌가요?

  • 3. 지키고
    '14.7.19 9:07 PM (182.226.xxx.230)

    싶은게 진정 대한민국인가?
    vip인지 닥ㄴ인지가 아니공??

  • 4. 역시나 여왕벌 박그네
    '14.7.19 9:08 PM (50.166.xxx.199)

    벌레들 키워 온 나라를 갉아먹게 만드는 악의 근원 박씨 할매
    오프라인은 어용 엄마부대, 온라인은 벌레들...
    다 지옥행 예약이다!!!

  • 5. 비트
    '14.7.19 9:09 PM (218.156.xxx.25)

    지랄도 가지 가지..ㅡ.,ㅡ2222

  • 6. ...
    '14.7.19 9:11 PM (115.137.xxx.218)

    맹신자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왜 새누리당이 유족분들이 만든 특별법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황은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7. ....
    '14.7.19 9:16 PM (115.137.xxx.218)

    점박이님 그래서 새누리당이 특별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고집하고 있는것이 유족분들입니다.

  • 8. 주어없다
    '14.7.19 9:18 PM (175.223.xxx.171)

    지랄도 가지 가지..ㅡ.,ㅡ33333333

  • 9. 봉숙이
    '14.7.19 9:20 PM (112.149.xxx.5)

    특별검사라고?
    청와대 소속 특별 검사 말하는 거지?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0. 한심
    '14.7.19 9:21 PM (50.166.xxx.199)

    새눌당이 특별검사를 한다는 건 범죄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진상규명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되는거거든!!!!

  • 11. 또 올렸네요
    '14.7.19 9:24 PM (59.27.xxx.140)

    비슷한 글을 복사했다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마지막줄이 틀렸네요. 진심은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간신배처럼..

  • 12. ㅡㅡㅡ
    '14.7.19 9:26 PM (183.99.xxx.117)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2222222222222222222222

  • 13. 그래?
    '14.7.19 9:27 PM (178.190.xxx.10)

    난 특별법 찬성!

  • 14. 진짜 욕나온다
    '14.7.19 9:29 PM (59.27.xxx.47)

    아이들 일반인 300명 물속에 수장시켜 구경하는게 국가니?
    국정원 국방부가 인터넷으로 여론조작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게 아니라 웃는거고?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는건 상받은 만한 일이고?
    반값 등록금 한다고 전국에 빨간 플랜카드 걸었던 박근혜가 대통령 되서 입 싹 닫은 건 조크니?

  • 15. 쓸개코
    '14.7.19 9:29 PM (222.101.xxx.91)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33333

  • 16.
    '14.7.19 9:30 PM (125.129.xxx.91)

    원글은 박이 가해자인걸 아나보네
    난 몰랐는데
    이글보니 확실히 알겠네

  • 17. 1234
    '14.7.19 9:32 PM (110.14.xxx.69)

    모바일로 캡춰 하는 방법이 뭔가요?

  • 18. 그래?
    '14.7.19 9:33 PM (1.233.xxx.248)

    나도 특별법 찬성~!

  • 19. 나는
    '14.7.19 9:36 PM (119.192.xxx.65)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특별법 찬성!!!

  • 20.
    '14.7.19 9:36 PM (125.129.xxx.91)

    유가족특별법
    대변 민변에서 법적인거 따져서 만든거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걸로암

  • 21. 나도
    '14.7.19 9:53 PM (124.50.xxx.184)

    특별법 찬성
    대 찬성

  • 22. 찬성
    '14.7.19 9:56 PM (210.219.xxx.192)

    지랄도 가지가지...
    특별법 대찬성. 똑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23. 유족들이 요청하는 특별법에
    '14.7.19 10:12 PM (175.223.xxx.234)

    적극 찬성 대찬성
    근네알바비 받는 원글에 적극 반대 대반대

  • 24. ㅂㅅㅅㄲㄲㅈ
    '14.7.19 10:15 PM (113.216.xxx.115)

    가해자인 정부한테 주도권을 주면 그게 바로 니가 말하는 사법체계가 무너지는거다 이 알바시키야.. 지랄을 해라 지랄을...

  • 25. 헐....
    '14.7.19 10:15 PM (114.204.xxx.218)

    기어이 로긴하게 만드네.

    고작 5년짜리 대텅이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기세니...!
    대텅 아니라 대텅 할애비라도 죄가 있으면 조사 받아야지!!

    박근혜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둥...........

    정신줄 좀 챙기고 염치도 좀 알고 살았으면!!!!!

  • 26. 당연히 특별법 찬성
    '14.7.19 10:18 PM (211.207.xxx.139)

    본글에서
    국회추천 8명 유족추천 8명 ====>거짓임.


    새누리는
    여당추천 6명 야당추천 6명 유족추천 3명의 조사위원 구성에,
    통상적인 의결은 과반 찬성인데,
    삼분의 이 즉,10인 찬성으로 하자고 우겼다고 함.

    10인 찬성시에만 의결된다면
    유족과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9인뿐.

    이래서는 진상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단식을 결의했다고 해요.

    정봉주의 전국구 세월호,가족도 죽일래! 편 참고.

  • 27. 원글님.
    '14.7.19 10:26 PM (211.207.xxx.139)

    제발 이번 일 만큼은 양심을 지킵시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유족분들 지금 살아 있어도 살은게 아닙니다.
    유족들 두 번 죽이지 맙시다.

  • 28. 무조건
    '14.7.19 10:31 PM (182.219.xxx.187) - 삭제된댓글

    부모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찬성해요.
    지금까지 그들은 결코 넘치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최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했어요.
    정말 나같으면 팽목항에서 아이들 기다릴 때
    그들처럼 참고 또 참고 정말 점잖게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미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 틈에서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일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선례가 없다는데,
    정말 멀쩡한 국민 300명을 코앞에서 수장시킨 일도 선례가 없었죠.
    그래서 만들자는 특별법이니 특별해야죠.
    기존의 법으로도 할 수 있다면 왜 특별법 제정인가요.
    이 문제는 박근혜도 동의했으니 정치인들이 잘 풀어가기만을 바랍니다.
    무조건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서요.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부모들의 바람을, 그거라도 들어줘야 할 때예요.
    그들 생각하면 미안해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래요.
    이미 나라가 알아서 했어야 할 일들인데
    지들이 제대로 못해서 고통 속에서 부모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제대로 이런 불행이 다신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면
    부모들은 자식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추스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텐데....
    정말 미안할 뿐입니다.

  • 29. 새눌냥 강림
    '14.7.19 10:35 PM (211.201.xxx.91)

    "박근혜 행방 靑책임 밝히려면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필수"
    새누리 결사반대 왜?…조사대상에 '청와대' 명시 "청와대 진실이 두려운 것"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718093013768

  • 30. 뭔 소리를 듣고 싶은 게냐
    '14.7.19 11:14 PM (124.50.xxx.65)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는게 있는 인간이면
    아무리 돈받고 하는 일이라도
    이런 글 싸지르면 안되지.

    무조건
    유족분들이 원하는 거
    다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31. 건너 마을 아줌마
    '14.7.19 11:23 PM (222.109.xxx.163)

    이 영화 주인공이 당신 자식이라고 한번만 생각하믄 안되겠수?
    http://www.youtube.com/watch?v=95ngWiMnIRo
    응?

  • 32. 건너 마을 아줌마
    '14.7.19 11:42 PM (222.109.xxx.163)

    오.죽.하.믄.

    저런 걸 요구할까?
    .

  • 33. 대체 어느나라 인간인가?
    '14.7.20 12:37 AM (211.201.xxx.43)

    지금 유가족들은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앞장 서 주시고 있음에 우리는 몸둘바를 몰라야해야하는거에요
    안전장치가 대체 있기나한거냐고..
    내가, 우리 아이가, 내 이웃이 또 언제가 닥칠수도 있는 일이라구요
    정말 이대로는 안되기에 특별법으로라도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 34. ..
    '14.7.20 1:44 AM (218.186.xxx.10)

    특별법 찬성이요 우리나라는 이정도는 해야 안전문제에 정신차립니다. 유족들이 국민들이 해야할일을 대신해 주고 계신거죠.

  • 35. ㅉㅉ
    '14.7.20 1:51 AM (175.223.xxx.13)

    욕도 아까운 버러지


    유가족들의 특별법지지합니다.

  • 36. 쿠이
    '14.7.20 11:09 AM (220.72.xxx.5)

    그런대 저 말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에겐 먹힌다는겁니다!
    저도 며칠전 특별법 서명 한거 후회한다는 말을 듣고 어제 안산갔다 합동분향소, 단원고, 애들 살던 동네보고
    눈물 줄줄 흘리고왔답니다 ."때부자...어쩌구..."라고..그 말한 사람한테 문자 보냈어요 우린 그러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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