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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의 특별법안을 새누리가 못받는 이유

점세개반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14-07-14 23:19:58

유족 대변인이 3분이면 설명끝이란는 내용 살펴봤는데,상당히 당황스런 내용이에요

 

조사위원회는 총 16명 그중에 8명은 유족이 지명한 인물. 부위원장 세명 그중 한명은 유족이 지명한 인물, 위원장은 유족이 지명한 인물

그 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기소권을 가질려면 특별검사가 존재해야 하는데,이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것 까지 박탈시키고 유족이 임명하게 했네요.

청와대도 수사대상이라고....

 

어떻게 보면 아무문제가 없는것 같지만 이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에요.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봤을때 그 살인사건이 피해자 아버지가 담당형사거나 담당검사라면 당연히 이분은 그 살인사건을 맏을수없습니다.

 

다른사람으로 교체되죠.

 

그런데 이 특별법은 조사위 전체를 유족이 이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검사 역시 유족이 임명하고 ....

 

이런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한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화 되어버리면 좀만 큰 사건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 조사하고 기소하는것이 일반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새누리당이 받을수 없는 내용이고 저또한 반대입니다.

이건 단식할 일이 아니라 좀더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할 일이에요.

집권당에서 이거 받아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다 무너짐니다.

 

 

 

IP : 115.137.xxx.2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14.7.14 11:20 PM (211.207.xxx.143)

    무너졌어요

  • 2. 원님
    '14.7.14 11:24 PM (211.36.xxx.252)

    글 좀 차분히쓰소
    윗문단에 유가족이 지명한인물인물인물
    혼란대박이요 먼말인지원

  • 3. ....
    '14.7.14 11:26 PM (115.137.xxx.218)

    말그대로 유가족이 지명한 인물이란 말입니다.유족이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뜻입니다.뭐가 혼란스러워요.

  • 4. ...
    '14.7.14 11:28 PM (59.15.xxx.61)

    법이 엉망이니...
    세월호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자는 것이고...
    뭐가 이상해요?
    유족이 특별검사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 5. 2번
    '14.7.14 11:32 PM (211.36.xxx.252)

    본인글 잘 읽어보소
    총 조사위원 몇명인데
    그중 유가족이 요청하는 조사위원은
    누구를 포함 몇명이며~
    이렇게 적어야되는거아님?
    육하원칙에 근거를두고 쓰는것이 기본
    유딩도 아니고 중언부언 ~

  • 6.
    '14.7.14 11:52 PM (39.118.xxx.96)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진게 언젠데 새삼스럽게 이러세요?

  • 7. 당연히
    '14.7.15 12:02 AM (59.27.xxx.140)

    피해자가 혹은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해야지요. 그럼 가해자가 스스로 기소하나요? 해경 국정원이 핵심인 사건에서 청와대에게 생선을 맡기라고요???? 그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이고 세금낭비지요.

  • 8. ??
    '14.7.15 12:07 AM (117.111.xxx.30)

    조사위원회 절반과 특별검사를 유족회에서 임명하는게 왜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인지요? 조사하자는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은 사법부가 할텐데요?

  • 9. bluebell
    '14.7.15 1:28 AM (112.161.xxx.65)

    0416 ..그 날이후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는 커녕
    삭제하며 감추며..아직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니
    이 정부에서 자유로운 조사와 판단을 할수 있는 분들을
    유가족분들이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제가 내 가족이 살아가는데
    안전한 나라..사고를 당하면 신속한 구조를 기다할수 있으니까요..!

  • 10. 이기대
    '14.7.15 1:59 AM (183.103.xxx.102)

    법이 법같지 않고 범죄자와 한통속이니 유족이 그리 하는건 당연하지. 머가 어떻다고 이따위 글 올리나요? 지금껏 한 행태 보면 우리 나라 사법이 정상입니까? 당신 새누리당이야? 사법체계 좋아하시네. 알바야? 꺼져.

  • 11.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14.7.15 3:22 AM (121.139.xxx.48)

    그리 걱정되시면 당장 국회 앞에 가셔서 유족들 좀 도와 주세요..
    그지 같은 사법체계때문에 이꼴인 것이니...

  • 12. 민주당은 우호적이네요
    '14.7.15 9:41 AM (211.177.xxx.197)

    우원식 “세월호 특별법, 가족들 요구 수용하는 방향으로”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713

  • 13. ..
    '14.7.15 11:03 A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다른데서 이미 무너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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