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고 나섰다. 쌀시장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20년에 걸쳐 소비수요의 8%가 개방되었다. 내년부터는 그 협정시한이 만료되어 현재처럼 부분개방을 유지하느냐, 전면개방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데 박 정권이 수출국과 협상도 시도하지 않고 전면개방하겠다고 서둔다. 쌀은 주식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79
헉
가만히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사고치는건가요?
아니.. 얘는 나라 팔아먹은 피가 흘러서 그러나,,,
가만히나 있지 왜 안해도 될 개방을 지가 나서서 한다고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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