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 헌법 정신 위배논란

헌법위반정부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14-07-11 18:16:52
http://www.vop.co.kr/A00000772328.html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노력해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가 아니며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지휘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비춰 부적절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34조 6항의 의미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국가에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닌 법률적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태도로 보인다.

IP : 211.177.xxx.1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7.11 6:35 PM (61.254.xxx.206)

    청와대가 최종권한과 책임이 있는건 당연한건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해~

  • 2. ...
    '14.7.11 6:38 PM (180.229.xxx.175)

    그럼 거긴 모하는 곳이요!!!

  • 3. ...
    '14.7.11 6:40 PM (110.15.xxx.54)

    대통령의 책임 축소해주느라 바쁘네요. 그럼 이제 권한도 축소해 줄 차례~?

  • 4. 헌법정신에 대한
    '14.7.11 7:11 PM (211.194.xxx.186)

    투철한 개념 자체가 없을 텐데...

  • 5. 브낰
    '14.7.11 7:29 PM (24.209.xxx.75)

    그럼 거긴 뭐하는 곳이오???!!!!!!!222222

    세월호 사건으로 제가 가장 미칠 거 같았을때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두.번.째.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을때...
    첫번째 했을때는, 대변인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사과할 줄 알았슴.

    정말 기본도 안 된 인간이 청와대에 앉아있다는걸 또한번 깨닫고 미칠거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어떻게 끌어내려야 하나 그 생각만 합니다.

  • 6. 그렇게
    '14.7.11 8:00 PM (121.147.xxx.125)

    아무것도 안하고 국민 300명이 구조되지도 않는 상황에도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대통령 면대도 안하고 전화질이나 하고 티비로 상황 파악하는 곳이라면

    청와대 없애버리는게 낫지

    그 많은 수석들이며 실장들 월급 내 피같은 세금으로 주는데

    국민의 위험을 내몰라라 ~~?


    그럼 청와대에 앉아서 니들 하는 일이 뭐냐?

    국정충들과 작당해서 없는 간첩 만들고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이나 하려고 모여있는 거냐?

  • 7. 그렇게
    '14.7.11 8:06 PM (121.147.xxx.125)

    그럼 거긴 뭐하는 곳이오???!!!!!!!3333333333333

    조작질해서 국민 호도하고

    방송은 어용방송 만들고

    친일파들 모아 요직에 앉히고

    개쓰레기 집단 모아 국무위원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도 더워 죽겠는데 국민들 혈압 올라 쓰려지게 하려고 모였냐?

  • 8. 저런 말
    '14.7.11 8:32 PM (112.214.xxx.247)

    말이 되는 소릴해야 그런가보다 하지.
    항상 최종책임자가 대통인데
    저딴 소리나 하고...

  • 9. 태생부터가 불법, 위헌이죠
    '14.7.12 1:30 AM (50.166.xxx.199)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앉은 댓통ㄴㄴ이 머리인 정부니 오죽하겠어요.
    법과 국민을 개떡같이 아는 할매, 할배들이 장악한 나라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220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일까요? 8 이사가고파 2014/07/12 3,403
398219 밑에 한의원 얘기나와서 저도...영업 조심하세요ㅠ 6 한의원 2014/07/12 3,595
398218 음경암수술병원추천부탁드립니다 2 수술 2014/07/12 2,178
398217 카카오톡에서 친구 어떻게 추가하나요? 2 ... 2014/07/12 1,957
398216 참사당일 NSC 회의열렸으나..세월호 참사 논의는 없었다. 3 세월호진실 2014/07/12 1,306
398215 처녀때 직장운이 너무 안풀린 사람인데요..삶이란 15 미미 2014/07/12 6,787
398214 오랜만에 홈쇼핑 봤는데 정윤정이 롯데홈쇼핑으로 가있네요. 10 홈쇼핑 2014/07/12 6,913
398213 미치겠어요.. 10 ........ 2014/07/12 2,507
398212 혼자...집회가고 싶어요ㅜㅜ 12 도전적으로 2014/07/12 1,811
398211 한의원갔다가..괜히 씁쓸하네요.. 42 뽕남매맘 2014/07/12 14,354
398210 펜션에서 바베큐할때 주로 어떤거 사가세요? 11 ㅇㅇ 2014/07/12 12,426
398209 갈은쇠고기 소분한 것 이용한 요리 46 새것이 필요.. 2014/07/12 17,484
398208 조원진 'AI' 발언에 유가족 분노.."희생자가 닭이냐.. 2 에휴 2014/07/12 1,667
398207 [급질문]노트북 한영자판이 이상해요.. 1 노트북 2014/07/12 2,091
398206 전기선 알려주세요 2 2014/07/12 1,403
398205 지금 obs에서 하는 영화 1 ... 2014/07/12 1,621
398204 내 자식이 닭이냐?" 세월호 유가족, 국회 항의 방문 5 심재철조원진.. 2014/07/12 2,071
398203 부산코스트코 3 2014/07/12 2,159
398202 동물병원 다녀왔는데(강아지 키우시는분들 참고하셔요) 7 dd 2014/07/12 3,136
398201 82님들 현재의 발사이즈 몇 살때부터 고정인가요 5 . 2014/07/12 2,107
398200 삼만오천원을 은행에 기부하는 방법있나요? 3 ..... 2014/07/12 2,192
398199 오피스텔 사려는데 4 단풍잎 2014/07/12 2,390
398198 우울할 때 커피가 효과 있나요? 11 궁금 2014/07/12 4,175
398197 혹시 출산후 임신전의 납작배로 복구하신분 계세요? 6 복부고민 2014/07/12 5,006
398196 중학교 수학공부 방법 21 dori 2014/07/12 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