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1417 | 왜 나를 그리 빤히 쳐다보는걸까 7 | 마트 | 2014/07/27 | 3,721 |
401416 | 배가 너무 빨리 고파요 2 | 밥 | 2014/07/27 | 1,623 |
401415 | 맛있는 들기름은 어디서 사야 하나요? 4 | ... | 2014/07/27 | 1,894 |
401414 | 이수역 주변 중학교 좀 알려주세요 4 | 미세스김 | 2014/07/27 | 1,486 |
401413 |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세쌍둥이요 18 | 음 | 2014/07/27 | 13,520 |
401412 | 세상에나.. 이런 일이.. | 진짜 | 2014/07/27 | 1,294 |
401411 | 국민연금 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3 | ㅇㅇ | 2014/07/27 | 1,862 |
401410 | 수산물 부페 어디가 최강인가요? 7 | 추천부탁 | 2014/07/27 | 2,672 |
401409 | 요가하다 골반근육이 충격받아서 아픈분 계신가요? 7 | 달이 | 2014/07/27 | 2,332 |
401408 | 시카고피자 맛있나요? 1 | 홍대 | 2014/07/27 | 1,739 |
401407 | 오사카.2박3일.중, 중간 하루 자유여행... 15 | 첫.일본여행.. | 2014/07/27 | 2,905 |
401406 |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 | 꺾은붓 | 2014/07/27 | 3,104 |
401405 | 치질 증상, 눈이나 잇몸 통증 동반하나요? 2 | --- | 2014/07/27 | 1,207 |
401404 | 요새 젊은 부부들은 sns 때문에 .. 49 | 라면 | 2014/07/27 | 19,038 |
401403 | 대상포진 증상이 있는데,, 오늘 일욜이라 낼 가도 될까요? 9 | .. | 2014/07/27 | 5,050 |
401402 | 속바지 혹은 속치마 어디서 사야해요? 3 | 원피스 안에.. | 2014/07/27 | 1,946 |
401401 | 실크블라우스 볼륨살리는법 2 | 실키 | 2014/07/27 | 1,188 |
401400 | 귀속이 아프다는데 1 | 중이염? | 2014/07/27 | 1,060 |
401399 | 혹시 acn 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세요?| 4 | 프라푸치노 | 2014/07/27 | 1,420 |
401398 | 매실장아찌 2 | ''' | 2014/07/27 | 1,043 |
401397 | 전문직 특히 의사 남자들의 대한 고찰..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9 | 오늘은 익명.. | 2014/07/27 | 18,024 |
401396 | 면역을 높이는 가장 좋은 운동은? 3 | 뭐가 | 2014/07/27 | 3,053 |
401395 | 수원시 정자동 잘 아시는분들 3 | 자유인 | 2014/07/27 | 1,654 |
401394 | 단단한배 말랑하게 만들수 있을까요? | .. | 2014/07/27 | 1,394 |
401393 | 왜 능력남은 나라를 떠나고 압도적 여초나라가 되었나? 5 | 뉴질랜드 | 2014/07/27 | 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