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267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754 살인청부혐의 김형식의원 친형 골프장사장납치사건으로 징역4년 2 ... 2014/06/30 2,928
392753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큰일날뻔 했네요 무사고운전 2014/06/30 1,047
392752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2 ㄱㄱ 2014/06/30 1,135
392751 노인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주나요?? 1 asd 2014/06/30 1,393
392750 국거리 양지로 짜장 끓여도 되나요? 3 요리 2014/06/30 1,231
392749 sa 컴스텀급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6 중고나라에서.. 2014/06/30 1,441
392748 엄마로써의 성취감은 뭘까요? 13 엄마 2014/06/30 3,131
392747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30pm]담론통-규제에 갇힌 아이들 lowsim.. 2014/06/30 1,046
392746 분당에 MRI 저렴하게 찍을수 있는 병원... 앗싸 2014/06/30 1,456
392745 '바바리맨' 알고보니 전국대회 우승한 영남대 레슬링선수 4 요놈 2014/06/30 3,042
392744 0.5캐럿 정도의 다이아몬드 감정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 .... 2014/06/30 3,586
392743 대구 화재, "범어네거리 인근서 큰불"..시민.. 불이야 2014/06/30 1,543
392742 달팽이 크림 좋나요? 3 써 보신 분.. 2014/06/30 3,045
392741 설경구는 손해보는게없네요 5 .. 2014/06/30 3,423
392740 워터파크 대기 시간에 하면 좋을 것 추천해 주세요. 기다리기 지.. 2014/06/30 728
392739 덜 익힌 닭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6 아이쿠야 2014/06/30 9,749
392738 불안도 병이라지만 정말 불안하네요. 2 쩝... 2014/06/30 1,620
392737 내가 젤 불쌍해ㅜㅜ 3 ㅇ에휴 2014/06/30 1,246
392736 영어내신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요? 3 중학생 2014/06/30 2,025
392735 이간질이 습관이 되버린 사람 왜 그런건가요? 2 휴휴 2014/06/30 3,044
392734 여자 정상, 남자 문제일 경우 인공수정이 큰 도움이 되나요? 6 ... 2014/06/30 2,743
392733 4인가족 17평예약 많이 좁나요? 6 제주도 숙소.. 2014/06/30 2,573
392732 이사하기전에 미리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3 이삿날 2014/06/30 1,092
392731 소비 씀씀이가 큰 아는 언니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7 욕구불만 2014/06/30 5,164
392730 예술의전당 야외이벤트 가보신분? 1 ㅇㅇ 2014/06/30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