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710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208 2014년 5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5/29 985
385207 통진당 정태흥 후보 국회의원 되었으면 좋겠음. 60 패랭이꽃 2014/05/29 2,276
385206 전국시도 진보교육감후보 명단-교육감은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1 집배원 2014/05/29 1,195
385205 역시 우리나라 개독 목사들 명불허전... 2 blood 2014/05/29 1,175
385204 두 후보의 아내 12 김동조는 친.. 2014/05/29 4,323
385203 새누리가 국회에 온 유가족 말 안 들어 주는 이유 5 추측 2014/05/29 1,903
385202 보육교사는 형평성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할거같아요 19 .... 2014/05/29 1,873
385201 광진구 정의당 오봉석 선거현수막 이틀 연속 훼손 1 구름1 2014/05/29 977
385200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세잎이 2014/05/29 1,181
385199 목소리 낸 MBC PD 징계 결정 8 ... 2014/05/29 2,485
385198 엄마 머리채 잡는 아기.. 방법이 없을까요? 16 8개월 아기.. 2014/05/29 8,647
385197 (바낀애아웃)최악의 남편감 1위, 마마보이 바다 2014/05/29 2,412
385196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 6.4일을 .. 2014/05/29 1,094
385195 서울시장 토론회 현장에 있는 기자 트윗.twt 5 웃프네요 2014/05/29 2,728
385194 박원순이 되고 펐던 몽찡 9 그맘알아 2014/05/29 3,262
385193 요양병원 불길 뚫고 구조하던 또 한 명의 천사 하늘나라로...... 3 참맛 2014/05/29 2,166
385192 사적인 질문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1 처음하는 .. 2014/05/29 1,073
385191 속보] KBS 이사회, 길환영 사장 해임안 표결 6월 8일로 연.. 5 ... 2014/05/29 2,946
385190 박원순시장님 부인 예쁘기만 하네요 61 ^^ 2014/05/29 13,534
385189 총리직 수락 13 건너 마을 .. 2014/05/29 4,671
385188 제가 바보같았나좀 봐주세요~ 10 질문 2014/05/29 2,071
385187 대학병원갈때 진료의뢰서 동네의원에서도 될까요? 1 .. 2014/05/29 1,749
385186 광화문 학생들... 7 무무 2014/05/29 1,791
385185 세월호 유가족이 특위에 요구중인 사항 관철을 위해 저희도 압력행.. 4 응답하라국회.. 2014/05/29 1,032
385184 닥이 또 멍청한 사고를 치네요! 7 참맛 2014/05/29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