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827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439 “KBS 윗선, 지하철 사고 박원순 흠집 의도적” 2 1111 2014/05/16 1,865
381438 (잊지말자) 신이 다는 안주는 모양이에요 5 ㄴㅇ 2014/05/16 2,703
381437 조정래 작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후원회장 맡아 12 참맛 2014/05/16 3,447
381436 시대는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뉠것이다 12 큰 의미 2014/05/16 2,551
381435 뜬금채동욱 5 찌도리 2014/05/16 2,246
381434 은지원은 방송 잘하나요?? 16 ㄴㄴㄴ 2014/05/16 4,197
381433 "정부, 앞에선 세월호 안전 대책, 뒤로는 의료 민영화.. 5 ... 2014/05/16 1,275
381432 네이버 박원순김진표만 자동완성안되요 9 열받아미친것.. 2014/05/16 1,254
381431 갑툭튀 이인제씨.....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3 팩트티비 2014/05/16 2,750
381430 네이버 의 행태..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9 개이버 2014/05/16 1,955
381429 롯데가 휘청? 20 ..... 2014/05/16 11,322
381428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外 3 세우실 2014/05/16 1,149
381427 "KBS 윗선, '서울지하철 사고 키워서 보도' 지시&.. 8 샬랄라 2014/05/16 2,289
381426 홈플 인터넷몰 다운됐네요...에구 1 .. 2014/05/16 2,578
381425 6살 아이 기침이 심해요..무얼 해줘야 하나요 12 에고 2014/05/16 6,524
381424 룸메이드 일 3 // 2014/05/16 2,612
381423 대국민 제안 사용 설명서 입니다. 4 추억만이 2014/05/16 1,423
381422 [무능혜처벌]전국 진보교육감 후보 명단입니다. 24 진보교육감 2014/05/16 3,248
381421 지금 팩트티비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현안보고 중계중이에요~ 3 슬픔보다분노.. 2014/05/16 1,154
381420 WSJ, 北무인기 문짝 소동, 국제적 조롱거리 light7.. 2014/05/16 1,440
381419 생존자 증언 '해경은 살릴 마음이 없었다' 4 잊지말자 2014/05/16 2,491
381418 서울교육감 누굴찍을까요? 조희연 교수요. 상식적이고 당연한일 1 녹색 2014/05/16 1,747
381417 후원하고 있는 언론사 기사는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도 무방할까요 1 . 2014/05/16 914
381416 [세월호 참사] 5세 兒 엄마 아빠, 왜 나만 두고 이사갔어? 1 졸지에 부모.. 2014/05/16 1,746
381415 어제경향 만평 소름 끼치네요 3 만평 2014/05/16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