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또 미국 안전기준을 적용한 미국 차를 그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협상팀은 "안전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4.25 03:01
이부분은 정말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합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도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그런 정치공학적 분석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으니, 미국 눈치보느라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말은 커녕 생각 조차 못하는 무뇌아 정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나라 배기가스 기준의 상한선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FTA를 통해 못박아 논 것도 어의 없는 주권포기고요.
우리 나라가 탄소세 도입하려 하다가 미국이 제동을 거니까,
우리 나라 정부 관료들이 하는 것은
미국을 설득하여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려던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물리치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꼼수 짜내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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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일종의 FTA) 등 경제 분야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 . . . . 아사히TV는 "미국이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에 포함된다는 공동성명 발표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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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5 03:01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최종수정 2014.04.25 08:18기사입력 2014.04.24 15:50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이 두 개의 기사를 같이 보니 참 걱정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는 TPP 타결을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에 포함된다는 공동성명 발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이 우리 외교부가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 라고 발표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미국이 요구한는 어떤 것을 우리 나라가 이미 약속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