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6215409523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암덩어리' 그대로 국회 통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최대 4%까지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17114711359
국토위, 철도소위 활동보고서 채택..요금인상 '동의'
KTX요금은 3~5%, 화물운송료는 10~15% 인상될 것으로 예상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수서발KTX의 민간매각 방지 조항은 법제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http://www.ipres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7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 채택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해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제안한 이 개정안을 소속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여야간 무쟁점 법안은 '그린라이트법'으로 분리해 신속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원로 회의를
설치해 여야 의장단,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들의 권고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가 잘 안될
경우 자동 원구성 ▲원구성이 안 될 때는 다수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