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jtbc 뉴스9 에도 나오네요.
박근혜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텔을
학교근처에도 짓도록 허가했다는 소식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은 개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라는 것이야말로 죄악 아닌가요?
박근혜의 한마디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 중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등과 협의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학교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 설립이 가능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까지 만들도록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처럼 일사천리로 기업들 민원 차암~~ 잘 들어주십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것 국민의 호감을 얻기는 참 좋은 단어죠.
근데..내막을 뜯어보면 과연 호텔짓는게 일자리 창출일까요??
아직도 한국은 호텔하면 퇴폐업소로 봅니다.
중급 호텔주변에 가보세요..일명 낮거리 하는 남녀들 부지기수입니다.
호텔사업은 안망한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호텔사업에 물불 안가리고 끼어들려고 하죠.
그런데, 돈은 되는데..호텔 지을려고 하니 학교가 걸림돌이니까
규제완화를 해달고 하니..박근혜는 일장리 창출 명목으로 허가를 해준겁니다.
학교근처 러브호텔 짓는데 반대하는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기업들 민원만 들어주는게 박근혜가 말하는 규제완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