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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모름지기 조회수 : 639
작성일 : 2014-03-28 15:45:25
규제란 2003년1월18일 노무현 "자율 제한하는 규제와 자율 보장하는 규제. 독점,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 만들자는 것. 특정 집단에 규제이지만 전체시장에는 규제 푸는 것. 환경보호와 노동자 안정과 건강을 위한 규제 살려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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