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5673 | 이런증상 무슨병인거에요? 이러다 죽는건아닌지 6 | 무슨병인지 | 2014/04/01 | 2,192 |
365672 | 라면 동그랗게 만드는게 어려운기술인가요; 13 | ㅇㅇ | 2014/04/01 | 2,923 |
365671 | 명품관 들어가서 구경만하다 나와도 괜찮을까요? 3 | 소국 | 2014/04/01 | 2,085 |
365670 | 뭐 사실 종편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은.. 13 | ........ | 2014/04/01 | 1,023 |
365669 | 가스그릴에 생선굽는 법 조차 어려운 초보주부에요. 방법좀 알려주.. 1 | 초보주부 | 2014/04/01 | 1,602 |
365668 | 안경을 하려는데요... 3 | ... | 2014/04/01 | 983 |
365667 | 주방찌든때 뭘로 닦음 잘 닦일까요? 14 | 찌든떄 | 2014/04/01 | 5,051 |
365666 | 학원 끝나고 온 고딩아이 1 | ??? | 2014/04/01 | 1,629 |
365665 | 간병보험 드신분 계세요? 3 | ㅇㅇ | 2014/04/01 | 1,628 |
365664 |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 괜챦을까요? 3 | 고압송전탑 | 2014/04/01 | 2,882 |
365663 |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나갈 경우 복비? 4 | 새댁 | 2014/04/01 | 3,640 |
365662 | 버나드 박.. 22 | ........ | 2014/04/01 | 3,960 |
365661 | 영어 문장구조좀 봐 주세요. 8 | 영어 | 2014/04/01 | 762 |
365660 | 사회학 공부하고픈데 쉽게나온책 없나요 1 | 코코 | 2014/04/01 | 568 |
365659 | 검도코치 중학생 사망사건요 10 | 슬픔 | 2014/04/01 | 3,661 |
365658 |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집정리 강좌 들었어요 6 | 123 | 2014/04/01 | 3,163 |
365657 | 군만두 구울때요.. 2 | 군만두 | 2014/04/01 | 1,375 |
365656 | 오늘 피부관리샵에서 관리시작했는데요 6 | ㅌㅌ | 2014/04/01 | 3,265 |
365655 | 존슨브라더스 블루덴마크 로얄코펜하겐과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14 | 그릇 | 2014/04/01 | 4,234 |
365654 | 친구집에 빈손으로 가는대신 그집아이 용돈주는건 어떤가요? 15 | .. | 2014/04/01 | 5,237 |
365653 | 엘리베이터소음_ 조언 좀 주세요 2 | whitee.. | 2014/04/01 | 5,461 |
365652 | 초딩 방과 후 해보신분...고충 토로해요 3 | 손님 | 2014/04/01 | 1,187 |
365651 | 분당 용인 지역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1 | 티롱씨 | 2014/04/01 | 1,463 |
365650 | 핸드폰 통화목록 3 | .. | 2014/04/01 | 1,112 |
365649 | 중국패키지여행.여행사 어디가 좋은가요... 2 | ㅎㅎ... | 2014/04/01 | 1,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