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40311030445501
이범균 부장판사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에 무죄를 때렸어요
그런데 판결문이 정치적이라고 논란이 되었네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중에 여동생 자백(?) 가장 중요한 간첩 증거 였는데 변호인측에서 출입관리국 문서를 제출하면서
반전되고 국정원이 조작하고 이상황까지 왔던 건데 그 중요한 여동생이 법원에서 폭행 사실을 알렸는데 완전 무시...
중국 공문서가 없었다면 피의자는 그대로 간첩이 될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2월 16일날 김하영이 댓글을 쓰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건 발표한 김용판 무죄를 때렸구요
그리고 원세훈 공판에서도 트위터 계정을 증거를 인정하지 못할 것처럼 법원에서 검찰에게 계속 언급했어요
언론 플레이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윤석열 팀장이 수사를 할때는 최대한 편의를 봐줬다고 했어요. 공소변경, 국정원요원 체포동의서까지도요
같은 재판정입니다
갑자기 작년 말부터 태도가 바뀐었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9/0200000000AKR2013102910515200...
위 기사처럼 김기춘 부통령과 같은 마산출신 황찬현 서울지법원장이 감사원장이 되면서 부터요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삼권 분립을 헤치는 인사를 왜하느냐, 마산출신 이란것 말고 감사원장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등
결국은 국정원불법선거 공판이 확 달라져서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고
검찰 증거 능력에 대해서 트위터 증거를 믿을수 없는 것처럼 압박했어요
지금은 인정할듯이 말씀을 하는데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요원들 것이란 것 믿지 않는게 아니라 트위터라는 빅테이터 업체를 믿을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변호인과 재판장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
트위터 계정 2634개가 국정원 요원것인것 인정하고 있었요
검찰역사상 검찰총장을 무참히 물러나고 팀장은 쫒겨나고 팀원들은 뿔뿔이 인사발령 낸 경우가 또 있나 싶네요
다카기 마사오 따님 참 대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