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국정부, 한국 검찰 제출서류 중국 공문서 '위조' 확인..외교 큰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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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apa.org/20147325

[음]

지들을 위해선 뭐든지하는 인간들
아프리카와 중국
챙피해 죽겠네요

[원문]

중국 정부가 검찰이 서울 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담당검사 이시원, 이문성)는 피고인 유우성씨의 밀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과 그 같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유우성씨 가족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다르게 변조된 의혹이 있어 유씨와 변호인단은 조작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도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중국 공문서와 공증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공안 당국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남매간첩사건 관련 검찰의 사실조회서도 조작의혹 제기돼 - 뉴스타파 2013.12.20 보도)

[원문]

이번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으로 이번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찰과 검찰에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중국 공문 위조 과정과 그 의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통해 한국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고, 이와 관련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혀 한, 중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참맛]

헐~~~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했어? 그것도 간첩사건에?
이게 사실이면 간첩만들기 공작이었다는 얘긴데?

[흠....]

단순히 창피한걸로 넘어가진 않겠죠?

파장이 두렵네요~

[이기대]

그래봐야 모르쇠 정부고 시진핑과 박근혜가 친하니 유야무야 넘어가는거죠. 별로 희망없는 정부에 이젠 욕하고 싶지도 않고...에휴....어쩌다 나라꼴이 이리 되엇나?

[....]

참 소름 끼치는 정부

[윗님.....]

친하다고 유야무야 넘어간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게 아닌가요?
중국이 동네북도 아니고....
어찌되든 많이 퍼줄일 생기지 않길.....!

[세우실]

중국 공문서를 우리나라 검찰이 위조했다는 얘기? -_-;;;;
간첩 만들어내려다가 20년, 30년 만에 무죄 판결 났다는 기사가 바로 어제 났는데...

[세우실]

검찰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했다…중국대사관 사실확인서 발송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41645141&code=...

[쥐닥대가리야]

체육계 비리조사 전에
니 개검 단속이나 똑바로 해!!!
니가 부채 몇십조 만들어놓고 무슨 공기업 어쩌구 지랄이야???

[간이]

배 밖으로 돌출해서 선거도 조작하는 것들이니 못 하는 짓이 없네...

[이제]

한중 외교마찰 일어나겠네..
또 뭘 주고 입막을까~~

[....]

아버지한테 배운 짓 그대로 하고 있네요.
증거 조작해서 죄없는 사람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

이미 유신으로 와 있구나

[헐~]

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