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547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553 중간에 낑겼어요 ㅠ 인간 관계 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6 깍뚜기 2014/03/04 1,517
358552 커피 마시면 심장 박동 빨라지는 분 있나요? 6 ... 2014/03/04 17,480
358551 야권 결집에 위기감 느꼈나…부활한 새누리 막말쇼 “종편이냐” 비.. 세우실 2014/03/04 496
358550 엄청 뚱뚱한데 워터파크 가고싶어요. 22 워터파크 2014/03/04 7,823
358549 시할머님상.. 손주며느리 상복 입나요? 11 상복 2014/03/04 14,964
358548 미성년자 호텔알바할 시 1 .. 2014/03/04 751
358547 자식 둘다 의대 뒷바라지.. 27 .. 2014/03/04 16,637
358546 초등4학년딸램 반편성 뽑기운이 없는걸까요ㅠ 새코미 2014/03/04 787
358545 떡볶이 맛있게하는 비법 31 떡볶이사랑 2014/03/04 5,951
358544 국사 잘 아시는 분 계시면.. 3 .... 2014/03/04 646
358543 1억 2 투자 2014/03/04 1,576
358542 주방장갑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4 심플한 주방.. 2014/03/04 857
358541 저희는 일품요리만 먹네요 7 ... 2014/03/04 2,520
358540 [급]가족여행 가는데 따로 자게 생겼네요. 호텔 조언구합니다. 21 여행준비자 2014/03/04 2,566
358539 간식거리 뭐가 좋은가요? 1 간식 2014/03/04 685
358538 일본 방사능 상태.. 5 00 2014/03/04 1,529
358537 노암 촘스키, 조선일보 공격에 대해 빅엿 !!! 2 ... 2014/03/04 1,087
358536 수건에서 걸레냄새 나는거.. 23 궁금 2014/03/04 15,720
358535 수원 인계래미안이나 권선자이사시면서 강남으로 출퇴근시 어떤 버스.. 7 카라멜마끼아.. 2014/03/04 1,150
358534 손주의 입장에서 본 할머니(베스트 글을 보고) 13 할머니 2014/03/04 3,427
358533 새누리당 촉새 윤상현이 친노를 걱정하고 있어요 ㅋ 10 박근혜마음이.. 2014/03/04 1,054
358532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 추천해 주세요. 2 아파트 2014/03/04 1,654
358531 '이혼플래너'라는 직업 어때요? 3 새로운 직업.. 2014/03/04 2,000
358530 남편반찬. 머리속이 텅빕니다. 12 아.. 2014/03/04 3,226
358529 고춧가루 다시 곱게 빻아서 고추장 담아도 될까요? 2 .. 2014/03/04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