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서발 KTX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개통 시점인 2016년 이 회사는 전체 직원 431명에게 인건비로 8657만3000원씩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코레일의 용역을 받아 대한교통학회가 작년 12월17일 발간한 수요예측 결과다.
회계법인이 지난해 12월 코레일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해 법인설립 용도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사업운용 수익·비용 계획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자회사 임금을 “계열사 보수를 고려”하고 “2012년 코레일 기준임금에 예상 물가상승률(3%)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혀, 실제는 더 늘 수도 있다.
보고서상 인건비는 급여·상여·퇴직급여를 합친 것으로, 코레일의 1인당 평균 인건비 6900만원(2012년 기준)의 1.25배 수준이다. 코레일 직원들이 평균 임금상승률(5%)을 적용해 2016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8300만 원대보다도 350만 원가량 많다.
그동안 정부는 1인 평균 6900만원을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자 ‘귀족노조’ ‘철밥통’이란 공격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자회사는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를 둘러싼 정부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철도공사보다 평균 인건비가 10% 이상 낮고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구조를 30% 이상 낮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력이 적은 직원 채용과 외주화를 통해 저비용 경영을 담보한다는 취지지만, 박수현 의원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고비용이 예상된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운영하면 사업 수익은 교차보조로 코레일의 다른 적자노선에 투입되지만, 자회사의 수익은 자회사 보너스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으로선 손실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해당 보고서는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회사가 설립되고 조직·인건비를 설계·확정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개통 첫해인 2016년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기존 코레일 수요에서 전환된 ‘전이 수요’가 하루 3만9413명, ‘신규 수요’는 1만6441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전체 수요 5만5854명 가운데 70.56%가 기존 코레일 수요가 옮아가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기존 코레일 수요층을 매일 3만5000명 남짓 빼앗아가는 반면 신규수요는 1만~2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벌어져 신규수요가 다수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논리가 허구라는 방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