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23개 사업자 68개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부의 허가 없이 보도를 불법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걸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RTV의 ‘뉴스타파’ 등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 논지를 여과 없이 펴내는 방송입니다. 정부의 문제제기는 이들 보도를 허가받지 않은 채널들이 내보내는 보도 프로그램이 유사 보도로써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채널만 뉴스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CBS는 TV는 종교전문채널이어서 규제 대상이긴 하나, 라디오는 지상파방송이며, 허가사항을 보더라도 기독교 전도 방송 외에 방송 전반 즉 시사 보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C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RTV 즉 시민방송으로 나가는 ‘뉴스타파’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RTV는 시민이나 기관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퍼블릭 액서스 채널입니다. 뉴스타파 역시 R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그리고 RTV를 콕 찍어 단속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로 답을 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들 방송이 권력자를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보도 내용을 규제하기 힘드니 법규를 동원해 압박하려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CBS와 RTV 등이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보도를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한 신문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뉴스와 종합편성 기능의 TV방송을 허락받은 동아일보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둥 터무니없는 낭설을 서슴없이 떠들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지난 대선, 총선에 편파 보도 또 논평을 서슴지 않았던 동아일보의 종편이야말로 보도를 빙자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혼탁한 정치상황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편성 비율 약속을 어기고, 나아가 지분관계도 속여 사실상 허가 취소대상이어야 할 동아일보가 과연 유사보도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CBS나 RTV에 앞서 함량미달 종편부터 단속돼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판 언론을 압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야욕을 버리고, 현 종편의 불공정 편향성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재허가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송사가 뉴스, 시사 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사실상 집권세력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년에 한 번씩 방송사를 심사하고 재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방송이 권력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래서야 방송의 항구적인 공정성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방송이 권력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2013-12-31 국민TV라디오- 종합뉴스&논평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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