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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 조회수 : 972
작성일 : 2013-12-31 19:47:0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1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일동은 31일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난 26일 법조출입기자단 송년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들에게 성추행으로 보여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진한 차장검사 또한 공식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한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손등에 뽀뽀를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하는 등 복수의 여기자들에게 계속 추근거렸다’는 동석했던 기자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조출입기자들은 이진한 차장의 회피성 사과에 항의해 김진태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징계요구를 했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사실상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에 이어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검사마저 발생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20년 이상 경력의 고참검사인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진한 차장검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해도 만취해 자기통제도 되지 않는 20년 고참검사의 추태는 검찰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년검사에서부터 고참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사들의 기강이 무너져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사를 수사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 스스로밖에 없었고, 이에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가 관행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수많은 공약포기와 후퇴의 집권 1년차 빵점짜리 성적표에 검찰개혁 공약 또한 후퇴시켜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 등 검찰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등이 다가오는 2014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 공약을 외면하고 파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내부기강을 바로잡겠다’던 포부를 밝힌 김진태 검찰총장의 일성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총장은 진상조사과 감찰을 넘어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앞으로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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