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 제정 이후 벌어졌던 '세금 회피 엑소더스 (exodus·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가 재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회당 정부의 부자 증세 수정안에 대해 최종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 연간 100만유로(약 14억540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소득세 50% 등 총 7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부유세 부담 의무는 직원이 아닌 기업에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취지로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연간 100만 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최대 75% 세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집권 사회당 정권이 내놓은 부자증세 정책의 핵심이다. 부유세로 인한 세수 증대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한편 지난 10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5%가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성대통령 정부는 개한민국 부자정권, 부자정당은 부유세 같은거 절대 용납 안한다.
설사 부유세가 생겨도 국내 재벌들은 해외로 못 나가~
순환출자로 쥐꼬리만한 지분 갖고 그룹 지배하며, 금산분리폐지로 금융자회사를 통해 고객돈을 쌈지돈처럼 쓰며, 건설회사 등으로 비자금 만들었다 들켜도 상속받은 유산이라고 하면 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겠냐?
해외로 나가면 경영권 뺏긴 채 오너일가는 몇백년형을 받고 감방에서 살다 죽을거다
우리나라 헌재도 이런 건 본 받아야, 고생한 군인들 가산점도 여자들 베개 송사에 팽개치는 우리 정부와 헌재
명품구입세, 전업세, 강남사는세, 부유세, 종부세, 친일 부역자 자손들 몰수세 우리도 75%씩 때려서 모아서 국가부채 0 만드는 날은 언제나 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