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첫째,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 원격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환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일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가 공공성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될것입니다.
또, 저소득 계층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영리화는 이 사각지대를 더 넓힐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논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안철수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ahncs.kr/uploads/redactor_assets/documents/52b92716ab7b01084400be20/__...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탱자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13-12-26 11:01:48
IP : 118.43.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12.26 11:05 AM (180.69.xxx.110)탱자님. 새정추에 가입하려면 어케 해야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나요?2. 탱자
'13.12.26 11:06 AM (118.43.xxx.197)안의원은 의사/의료업의 배경을 가졌으니,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믿어도 될 것입니다3. 탱자
'13.12.26 11:11 AM (118.43.xxx.197)여기 가셔서 가입하면 됩니다
http://goingtogether.net/4. 하늘
'13.12.26 11:15 AM (180.69.xxx.110)감사해요.
5. ...
'13.12.26 11:25 AM (114.204.xxx.187)아무래도 안철수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의사니 의료계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6. ㅎㅎㅎㅎ
'13.12.26 12:06 PM (110.47.xxx.140)의사협회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더군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1141 | 과외시간 8 | 중학수학 | 2014/01/14 | 1,284 |
341140 | 아까 4월초 제주날씨 괜찮냐고 여쭤봤었는데요, 6 | 싱글이 | 2014/01/14 | 1,677 |
341139 | 세무관련 직원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 인건비공제 | 2014/01/14 | 746 |
341138 | 외고가면 많이 충격받는다느데 25 | 헉 | 2014/01/14 | 6,348 |
341137 | 과외선생님 명절 겸 감사인사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2 | 중딩맘 | 2014/01/14 | 2,724 |
341136 | 요즘 중등 내신은 어렵네요 2 | 반복 | 2014/01/14 | 1,221 |
341135 | 홍콩에서 들어올때 세관신고요~ 4 | r | 2014/01/14 | 5,810 |
341134 | 올해 꼭 하고 싶은거! (커피에대해) 5 | 새로운길 | 2014/01/14 | 921 |
341133 | 박지원 , 안철수 인간관계상 서울시장 후보 안낼것 5 | ........ | 2014/01/14 | 1,126 |
341132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름ㅠ 21 | 궁그메 | 2014/01/14 | 3,766 |
341131 | 각계 인사들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 기억들입니다. | 그립습니다... | 2014/01/14 | 744 |
341130 | 영화 닥터 보셨나요? 김창완 나오는....충격적이고 잼나요 4 | 영화 | 2014/01/14 | 2,220 |
341129 | 신랑이 피곤해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4 | 만성피로 | 2014/01/14 | 1,121 |
341128 | '차체가 높아 시야확보에 좋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4 | 트럭 | 2014/01/14 | 1,670 |
341127 | 카프레제샐러드용 생모짜렐라치즈,냉동해도 될까요??? 5 | 꼭알려주세요.. | 2014/01/14 | 7,070 |
341126 | 찹쌀가루로 카스테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2 | 음.. | 2014/01/14 | 1,108 |
341125 | 피부과 레이저 시술후 ~관리 요령 2 | 점빼기 | 2014/01/14 | 4,333 |
341124 | 컴퓨터의 D드라이브가 안열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4 | 아이구 | 2014/01/14 | 587 |
341123 | 언니들 정신차리게 충고좀 해주세요 7 | 언니들 | 2014/01/14 | 2,000 |
341122 | 40대중반.남편출근용백팩추천좀해주세요. 9 | 초콜렛 | 2014/01/14 | 2,524 |
341121 | 짝사랑 여교사 찾아가 살해한 20대 구속 15 | 쌤너무불쌍해.. | 2014/01/14 | 6,198 |
341120 | 저는 36 여교수님이 부럽네요 7 | 에휴 | 2014/01/14 | 2,837 |
341119 | 욕실청소 3 | 호호 | 2014/01/14 | 1,388 |
341118 | 유치원비는 카드결재 안되나요?ㅜ 7 | ㅜ | 2014/01/14 | 2,025 |
341117 | 전세 왜이렇게 비싼가요 9 | 새옹 | 2014/01/14 | 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