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적당히 타협 안한다”…노동계와 정면 충돌
박 “어려울수록 원칙 지켜야”
철도파업 강경대응 방침 확인
한국노총 “노동계에 대한 도발”
28일 총파업 대회 참석하기로
경찰이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노동계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에 견줘 상대적으로 정권과 각을 덜 세워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마저 정부를 규탄하며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동계·시민사회와 정권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해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관계 이슈에 대해서는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타협’은 곧바로 벽에 부닥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조합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번 민주노총 침탈은 노동계에 대한 도발이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가시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크게는 노사정위원회부터 작게는 고용노동부와의 실무채널까지 모두 포함된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연대의 뜻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09년 12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문제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복귀한 적이 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에 따라 4년 만에 정부와 노동계의 모든 대화가 단절되게 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하루 전에 민주노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대타협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화 단절은 박 대통령이 자초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진보연대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이 정부는 임기를 마칠 필요 없이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종교단체를 비롯해 국제노동계의 규탄 성명도 이어졌다.
국제노총(ITCU)과 국제운수노련(ITF)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 수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며 과도하게 공격했다. 이는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시민권마저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정부와 코레일은 반노조 전술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신준 동아대 교수(경제학)는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건으로 공공분야 조합원이 많은 한국노총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의 총체적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167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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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더불어....이런 댓글 퍼레이드 보셨나요? 전 처음보네요~
[펌]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수 없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489988&c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