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 두가지..

.....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3-12-23 12:32:53
첫번째는... 의료보험제를 하면서 의사들과 협약을 맺는거죠.
비싸게 받지 않기로.

예를 들어
의료보험제가 없다면 500만원 정도 하게 될 치료비를
이건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받는 치료니까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
환자한테는 50만원만 받고 우리(국가)에서 50만원 줄께
그렇게 해줘. 합니다.
의사들은 손해지만. 국가와의 약속이고 보험이 아닌 진료(비보험) 에서 수입을 충당할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번째는... 이 의료보험도 사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지급해줄 돈이 생기는건데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많이 벌고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조금 낸 사람들도 자기가 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거죠.

의료보험의 이런 두가지 특성 때문에
우리가 싸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

IP : 218.159.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노무현
    '13.12.23 12:37 PM (115.139.xxx.148)

    맞아요...지당하신 말씀..
    미국..독일..프랑스..등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빌게이츠나...워렌버핏등도..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다못해...류현진이나 추신수도..자기가 받는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그런세금이..사회복지비용으로 충당되는데..

    우리나라는 꺼꾸로..가진놈들이..더 가질려고..기를 쓰니....
    이런거..바꿔야 해요...

  • 2.
    '13.12.23 12:39 PM (121.144.xxx.48)

    이것보다 의료비 지급을 의사에게 한다는 점이 제일 좋은듯

    그리고 협약이라기보단 그냥 법으로 강제....

  • 3. ...
    '13.12.23 12:50 PM (121.160.xxx.196)

    그렇다면 문제소지를 안고서 정부가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특진/비보험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다뤘는데
    의사들 억울하겠네요.

  • 4. ㅇㅇㅇ
    '13.12.23 12:51 PM (218.159.xxx.205)

    근데 첫댓글님 우리나라에 세금걷는 문제보다는 그 세금을 유용하고 엉뚱한데 쓰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집권자가 제대로 국가 예산을 국민들 위해 쓴다고만 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훨씬 더 많은 복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덕성 없는 위정자들이 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온갖 명분 대어가며

    빼돌린다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금 더 걷어봐야 누가 좋을까요?

  • 5. ㅇㅇㅇ
    '13.12.23 12:53 PM (218.159.xxx.205)

    네 법으로 강제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 6. 변호인노무현
    '13.12.23 1:15 PM (115.139.xxx.148)

    ooo님. 말씀에...공감해요...같은 생각이예요..

  • 7. 빙그레
    '13.12.23 1:25 PM (122.34.xxx.163)

    덫붙이자면
    기부금도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데 쓰여지는것 보다도
    다른데로 많이 새어가는 기분이 들어 기부금을 내는것도 아깝기도 하고
    불신이 있어서 내고 싶지도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74 판사도 죄지으면 감옥가야 2 내란제압 13:13:29 59
1711973 부침가루로 수제비해도 되나요? 5 가루샹 13:09:53 122
1711972 다이어트..배고픔과 배부름 미치겠네요 ㄹㄹ 13:02:19 213
1711971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5 .. 13:02:08 440
1711970 삼성폰 쓰면 당장 바꾸세요 (보안, 개인정보, 악성 메세지, 앱.. ㅇㅇ 12:58:42 656
1711969 너무 어려워,한글 어떤날 12:55:42 154
1711968 챗gpt한테 대통령상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2 ㅇㅇ 12:55:12 604
1711967 경호처에서 명품산 거 아니죠? 1 혹시 12:54:49 320
1711966 커플들, 가정 이루고 애기 키우는 분들 너무 부럽네요/ 5 e 12:54:02 361
1711965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힘당엔 국민이 없다 27 ........ 12:54:00 418
1711964 이쁜 옷들이 많이 보이네요 6 ㅇㅇ 12:52:21 639
1711963 법원 로그기록 3 도와주세요 12:50:38 542
1711962 난리난 법원 민원신청 게시판 10 ........ 12:46:47 1,048
1711961 대법원의 이재명죽이기 판결은 원천무효 5 ㅇㅇㅇ 12:44:51 560
1711960 내일 혼여로 공주 가보려는데요 4 Nn 12:42:22 359
1711959 모임에서 제일 어린경우이신 분 계세요? 4 티비 12:41:52 288
1711958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3 .. 12:41:24 389
1711957 하루 굶으면 좀 기분이 나을까요 7 하루 12:41:13 532
1711956 김민석최고 긴급요청사항 10 .. 12:40:17 1,464
1711955 법원 내부도 납득 못하는 분위기군요 4 ... 12:37:00 876
1711954 남편한테 퍼붓고 나왔어요 41 // 12:35:47 1,761
1711953 이낙연 “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31 ... 12:32:19 1,178
1711952 펌 어제 정치뉴스 감동 댓글.jpg 3 덕수산장 12:31:40 797
1711951 어제 예산상설시장 갔다가 2 ... 12:30:47 572
1711950 알바몬도 해킹 당했어요 2 해킹 12:29:58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