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초간단 정리 버전-!
1분이면 이해 끝-!
의대졸업생이 정리한 거라는데 바로 이해되네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동네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당연지정제'라 함)
2. 국민건강보험 장점1 :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함.(의료비 저렴)
국민건강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3. 이런 시스템이기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5.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6.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7.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급 지금범위 축소)
8. 그럼 왠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줄어들기때문.
9.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10.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1.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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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펜 알기쉽게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 옮겨왔어요
일베충도 읽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