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과자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정도는
보관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구요.
그래서 성폭행 범죄 있으면 디엔에이 이용해서 다 잡아내야 합니다.
박근헤가 전자발찌 차고 나서 재범률이 현격히 떨어졌어요.
근데 진보에서 반대했죠.
강호순이니 유영철이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팀도 들어오고.
저는 사람죽인 흉악범은 고문은 하지 말고..
하루 두끼 최소하는 영양으로..
겨울에는 난방도 없이..여름에는 선풍기 없이
반평에서 평생 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유영철 오원출에게 무고하게 죽은 고인분들의 유가족이
살아야 할 지옥보다는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합법적으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권단체에서 반대하겠죠?
218.235...
몰려왔네요
범죄자 인권을 지키는 이유는 범죄자 때문이아니랍니다... 여러분이나 저같은 일반인 때문이죠 법이란 시스템에 오류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CSI로 유명한(드라마긴하나;;) 미국에서도 나름 몇년에 한번 나오는게 사형시켰는데 진범이 잡혔다거나... 40년 살았는데 진범이 잡혔다거나... 사형직전 진범이 잡혔다거나 하는 거라서요..
가정해서.. 확률은 낮지만 글쓴이나 저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잡혀갈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옆동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구요..
그사람은 결국 사형되었습니다... 만 억울한 죽음 이었죠..
죽지 않아도... 성범죄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끝입니다..
혹시 서정범 교수라고 아시는지요?
범죄자 인권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천부인권이라서 이지만..
그냥 합리적 이유를 대보자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대원칙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야한다입니다..
그러고 흔히 나오는것처럼 범죄자 인권을 지키면 피해자 인권이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그런 시소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별개입니다 둘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될 확률이 낮은 걸 뿐 지금도 억울한 사람은 존재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자신이 된다면 그냥 100프로입니다 확률의 함정이죠
제가 올해 여러 송사에 휘말려서 피치못하게 법원엘 자주 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다른 재판들도 몇몇 보았는데요.
법원은 약자 편이 아니예요. 아무리 울고 불고 판사님 앞에서 호소를 해도,
판사님들은 죄지은 사람들을 많이 봐주시더군요.
뭐를 해도 양측 다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미묘한 그런 기류가 있어요.
제가 왜일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는데,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많은 측을 많이 봐주는거 같기도 해요.
현정권의 인권은 밀양을 보면 됩니다
뉴스랑 신문 끊은지 오래고 이런저런 소식은 요기 게시판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뭔 일이 터지지 일보 직전인가봐요. 대거 풀어놓은 거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대접받는다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을 지켜는 것이 기본이죠. 이렇게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타인들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박근헤가 전자발찌를 찼다구요?
루나틱님...우리나라에서 피해자 인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단 겁니까?
사상범은 논외라 치고 연쇄살인범들이 버젓이 사형선고받고도 그넘의 인권땜에 처형안되고 밥잘처먹고 뜨신 방에서 잘 지내는 동안 그넘들에게 잔인하게 살인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거죠,,더 끔찍한 건 그 가족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와 원망과 분노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루나틱님이 그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나요?어이없군요
위에 네?님 글에서 빵! 센스쟁이~~~
평소 댓글 잘 안다는데 오늘 분위기 하수상하여 열심히 달아봅니다.
나이어린 분의 치기어린 낚시글로 보이지만 댓글답니다.
범죄자 인권이 잘 지켜지는 것과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복수심에서 행해지면 안됩니다. 범죄예방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죠.
보복을 하겠다는 흉폭한 마음이 가득한 사회가 범죄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살인자에게 부모를 잃은 어린 자식들에게, 살인자를 죽인다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보다는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