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분리, 종착역이 민영화인 이유

[열정과냉정]

http://www.vop.co.kr/A00000708352.html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화는 거부하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야당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철도 파업 3일만에 6748명이나 직위해제 하는 강경일변도 대응을 하고 있다. 

언론이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 파업의 논점
'민영화다' VS '민영화 아니다' 
'경쟁 통한 공기업 효율 추구다' VS '경쟁 불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민영화 수순' 54.1%, 민영화와 무관 22.9%

경쟁효과 없고, 철도공사 경영 오히려 악화시킬 
수서발 KTX 분할 정책 밀어붙이다보니 
철도 민영화 꼼수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민간매각 가능한 주식회사 설립하면서
민간매각 안 한다는 말 왜 못 믿냐고만 하는 정부
"국토부 정책은 철도공사 고사시켜, 철도 분리 민영화 가속화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