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일년동안 유부남과 카톡 주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만날 약속 정한 아가씨한테
미친걸레* 이라고 문자 메세지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일거예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윗분 말씀대로 모욕죄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경우는
유부남의 처가 증거를 들이밀면 (카톡 사진등등..) 정상참작이 되어 아마 기소는 안할듯...
미친걸레*이 훼손된 명예따윈 없을 듯..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떤것도 아니고 합법입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야하거든요.
1:1로는 욕설을 해도 죄가 안된다더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명예훼손이구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는 모욕죄 정도 될수 있을거에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똑같아요. '공연성' 즉 여러사람앞에서 욕해야하는겁니다.
1:1 전화로는 아무죄도 안됩니다.
그냥 욕한거죠 왠 명예훼손?
그냥 멀리하고사세요
그런짓했다고 좋을것은 없어요
모욕죄는 성립.
공소시효가 6개월인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은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릴 경우 해당되겠죠
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잘 알아보고나 댓글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쓰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최근 명예훼손,모욕죄로 송사 검토한 사람인데요.
경찰,변호사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앞에서' 즉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죄가 안됩니다.
욕했다고 다 죄가 아니예요.
1:1 전화로 아무리 씨부렁거려봐야 무죄입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자살한 여자, 시어머니가 그리 포악한 저주문자를 보냈어도 죄가 안되는겁니다.
1:1 문자라서.
다만 '너가 ... 면 내가... 너에게 어떤식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상대가 실제 그런 위해가 일어날것으로 믿게끔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니까 그건 별개.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걸로는 처벌이 안되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32178 |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는데요 3 | 바나 | 2013/12/12 | 1,182 |
332177 | 제 사주 8글자인데 혹시 1 | highki.. | 2013/12/12 | 1,004 |
332176 | 본인 신념에 확신있고 개념있는 분들은 목소리마저 좋은 가 봐요,.. 1 | ........ | 2013/12/12 | 1,506 |
332175 | 활랍스터가 750g이 3 | 활랍스터 | 2013/12/12 | 1,055 |
332174 | 질문)충무홀 근처 레지던스호텔 아시는 분 계세요? 7 | 레지던스 | 2013/12/12 | 1,090 |
332173 | 간만에 인터넷 쇼핑몰 순례하다가, 좀 웃었어요 ㅋㅋ 3 | ㅋㅋㅋ | 2013/12/12 | 2,880 |
332172 | YMCA도 국정원대선개입 시국선언 6 | 집배원 | 2013/12/12 | 1,389 |
332171 |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ㅋㅋㅋㅋ 11 | 산바라지중 | 2013/12/12 | 2,859 |
332170 | 증명사진 찍어주는 길거리 조그만 셀프사진관?있잖아요 | .. | 2013/12/12 | 986 |
332169 | 불경기에 좋은 것도 있네요 | .... | 2013/12/12 | 1,442 |
332168 | 고등학생 미국교환학생요 3 | 궁금 | 2013/12/12 | 1,669 |
332167 | 스키고글 필수인가요? 13 | 스키고글 | 2013/12/12 | 2,734 |
332166 | 통계학과는 취업이 잘되는 7 | 넘 | 2013/12/12 | 4,211 |
332165 | 혁신중학교는 뭐가 틀리나요? 1 | 선택 | 2013/12/12 | 1,542 |
332164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의 대자보들...안녕하십니까 이후 릴레이 21 | 대자보 도미.. | 2013/12/12 | 2,763 |
332163 | 수서발 KTX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 간단 정리 !!!| 16 | 철도든 가스.. | 2013/12/12 | 2,454 |
332162 | 내일 -7도라네요... 5 | .. | 2013/12/12 | 1,375 |
332161 | 스케일링 10분도 안하나요? 15 | 치과 | 2013/12/12 | 4,162 |
332160 | 모바일 화면에서요 2 | ᆢ | 2013/12/12 | 637 |
332159 | <민영화 몰카 > 사실로 밝혀져. 1 | 참맛 | 2013/12/12 | 1,310 |
332158 | 피마자유 머리에 써보신분 계세요 3 | 피마피마 | 2013/12/12 | 8,214 |
332157 | 아이cd찾다가 미쳐바리겠어요 2 | 콩 | 2013/12/12 | 818 |
332156 | 아날로그 만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1 | 아날로그감성.. | 2013/12/12 | 529 |
332155 | 매니큐어 반짝이 지우는 방법 5 | ..... | 2013/12/12 | 3,090 |
332154 | 동짓날 애기있는집은 팥죽안먹나요? 3 | joan | 2013/12/12 | 3,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