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693 개인매장에서 포인트적립 잘 하세요? 나.. 2013/12/17 528
333692 굉장한 자유민주주의네요..... 2 참맛 2013/12/17 1,143
333691 반포 자이는 왜 주기적으로 올라올까요? 7 ........ 2013/12/17 3,153
333690 거시기와 머시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4 재미있어서요.. 2013/12/17 1,828
333689 일본, 스킨쉽장난감 이라네요~ 꽁이맘 2013/12/17 1,456
333688 펌) 발녹이는 고양이 4 ㅣㅣ 2013/12/17 1,788
333687 집으로 가는길 영화처럼 공항서 가방 배달해 주는일.. 6 ㅁㅁㅁ 2013/12/17 1,635
333686 형님이란 여자.. 정말 싫으네요.. 43 주부 2013/12/17 18,313
333685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우리 엄마 5 쉬리맘 2013/12/17 2,106
333684 국회앞쪽 경찰버스가 원래 이렇게 많이 서 있나요? 1 .. . 2013/12/17 681
333683 남편과 마음을 어느정도까지 나누세요? 5 겨울 2013/12/17 1,844
333682 오늘 기온이 따뜻하긴 한가봐요 2 어우 2013/12/17 1,210
333681 월 500벌면... 71 고민맘 2013/12/17 14,715
333680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3분 진료 해결될까요? 17 3분 진료 .. 2013/12/17 1,235
333679 ITF 아슬락센 의장 "한국은 정확히 민영화 도입중&q.. 7 거짓말이야~.. 2013/12/17 1,365
333678 마마보이(의존충) 체험기 입니다. 8 .. 2013/12/17 2,850
333677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어때요? 12 영우맘 2013/12/17 4,272
333676 교대역이나 서초역에 모임장소 좀 추천해주세요 4 도와주세요 2013/12/17 1,871
333675 수면바지 질좋은거 파는곳 아시는분~ 3 궁금 2013/12/17 1,575
333674 강아지랑 갓난아이 같이 키워보신분이요? 11 강아지야 2013/12/17 1,791
333673 남양주 한정식집 추천해주세요~~ 3 Soho 2013/12/17 1,825
333672 이화여자 고등학교 언제부터 시험봐서 들어갔나요 9 . 2013/12/17 1,840
333671 82 수사대님들 롱샴 가방 좀 찾아주세요. 2 헤헤! 2013/12/17 971
333670 배화여전과 숭의여전 5 ..... 2013/12/17 2,389
333669 부자들은 아이들 방학때 2천정도 쓰는거 7 123 2013/12/17 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