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151 어수선한 이와중에 질문드려요 스키준비물 2013/12/18 568
334150 백혈촛대전구를 led촛대로 바꿨어요 5 절전 2013/12/18 1,181
334149 고민고민....고쳐쓰나,,없애나,, 3 침대를어쩔 2013/12/18 789
334148 화장실 바닥 배수구 주위에 물기가 자꾸 생기는데... 1 문제 2013/12/18 1,086
334147 컴퓨터 추천바랍니다.. 3 비전맘 2013/12/18 802
334146 우리의 엄마들은 왜 우릴 그토록 학대했나 6 용서는개뿔 2013/12/18 3,415
334145 자궁안에 물혹같은게 2년동안 안없어지고, 커지지도 않았다면? 11 자궁검사 2013/12/18 3,362
334144 일베의 차원이 다른 논리 5 ... 2013/12/18 1,069
334143 '안녕들 하십니까' 열기 뒤에 반기 1 세우실 2013/12/18 1,144
334142 구남친들의 결혼과 그 와중의 깨달음..? 7 2013/12/18 3,664
334141 별에서온 그대..12살 딸아이가.보기에 어떨까요 12세 아이.. 2013/12/18 643
334140 질염에 질세정제 도움되나요?? 5 코코 2013/12/18 5,309
334139 VIP 공항 이용 때 미화원들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해 파업 12일.. 2013/12/18 1,186
334138 운전면허 1달동안 정지되기까지는.. 2 궁금맘 2013/12/18 1,082
334137 중학생 학원 탐방기 9 중딩맘 2013/12/18 2,377
334136 큰개 키우는 분들 변은 어찌 처리하시나요?ㅠ_ㅠ 9 진돗개 2013/12/18 2,022
334135 생화, 리스재료, 작은 트리 사고싶은데 꽃시장 가면 될까요? 3 00 2013/12/18 1,015
334134 코스코 크리스마스 케익 맛이 어떤가요? 8 ᆞᆞ 2013/12/18 1,539
334133 요즘 손편지 쓰시나요? 혹시 받으신다면~ 3 궁금 2013/12/18 832
334132 타이페이에 민박이나 숙소 아시는 분~~~ 1 대만숙소,,.. 2013/12/18 1,062
334131 <르몽드> “韓, 공공부문 시장 외국기업에 개방 예정.. 4 .... 2013/12/18 1,438
334130 따말에서 지진희말인데요... 12 .. 2013/12/18 5,737
334129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꽃이 있다면서요.jpg 참맛 2013/12/18 1,681
334128 초등고학년 딸아이 있는댁, 드라마 보게 하시나요 3 12세 2013/12/18 760
334127 tv는 엘지가 좋은가요? 18 tv 2013/12/18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