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이번 자회사 설립이 왜 민영화의 사전단계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장은, 기존 코레일과 수서발 KTX를 "경쟁" 시켜서 서비스의 질과 운임을 낮추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 둘을 경쟁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민영화를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으니 이제는 자회사로 두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이건 말장난입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 보면요.
기존 코레일과 수서발 KTX는 경쟁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코레일은 선로를 직접 깝니다. 선로를 깔기위해 땅을 삽니다. 선로를 깔기위해 터널을 뚫고, 선로를 깔기위해 다리를 놓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코레일의 적자 대부분은 이 선로 관련 비용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 일 정도지요.
그런데, 수서발 KTX는 선로를 깔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 깔아놓은 코레일의 선로를 "빌려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둘 다 코레일인데, 뭐하러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짓을 하는지 말입니다 ㅎㅎ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정부에게는 있는겁니다.
이렇게 해야, 재무재표상 코레일은 "적자" 가 나고, 수서KTX의 자회사는 "수익" 이 나는거거든요.
코레일은 엄청난 SOC 투자를 하고, 그걸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고, 그에대해 많은 이자부담을 안습니다.
한번의 사업을 할때 막대한 투자를 하게되고,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에는 짧게는 몇십년, 길게는 몇백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수익을 내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지역의 국민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노선을 깔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서발 KTX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로를 깔지 않습니다. 대여료만 냅니다.
방금 자회사 설립을 인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 보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010211161677
수서발 KTX 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 향후 확대해서 800억...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00억으로는 KTX 열차 살 돈이나 겨우 될려나요 ㅎㅎ
이미 코레일측에서는 수서KTX 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분리할 경우, 5000억의 매출감소와, 그로인해 1000억 이상의 추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득이 수서발 KTX 자회사에게는 장부상 "흑자" 로 남겠지요.
그리고 5년후, 혹은 10년후.... 그들은 이렇게 말할겁니다.
"경쟁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결과, 수서 KTX는 이만큼의 수익을 내었으나 같은기간 기존 코레일은 이만큼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또 하나의 꼼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궁화와 새마을의 유무입니다.
다들 아시다피시, 무궁화나 새마을은 코레일측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서울에서 부산간 전 좌석이 매진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각 편마다 몇개의 량이 달리는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로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궁화는 각 량당 72석의 좌석이 있고, 평균 7개의 량이 달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27,300원이구요.
곱하면 13,759,200원입니다.
새마을은 각 량당 일반석 64, 특실 60개의 좌석을 가지며, 각각 5개와 1개의 량이 달립니다.
다 곱하면 일반실 13,024,000원 특실 2,808,000원, 합하면 15,832,000원입니다.
KTX는 각 량당 일반실 56, 특실 30개의 좌석을 가지며, 각각 53,300과 74,600원의 운임입니다.
다 곱하면 일반실 38,802,400원 특실 11,190,000원, 합하면 49,992,400원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KTX는 한번 움직일때 무궁화나 새마을의 세배가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물론 기차 구입비, 연료비, 등에 차이가 있겠지만, 세배의 차이는 절대 안줄겁니다 ㅋ
수서발 KTX 자회사는, KTX만 운행시킵니다. 기존 코레일에 비해 무조건 수익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이건,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누군가에게 이미 약속해 주었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에는 엄청난 피해.. 를 보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미쳤습니까.. 뭐하러 같은 회사안에서 또 회사를 만들어서 이중 지출을 하게 만드냐구요..
미쳤습니까.. 같은 노선을 달리는것도 아닌데, 무슨수로 경쟁이 됩니까.
미쳤습니까.. 회사의 지출과 수익의 모델이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놓고 비교를 하게요..
경영합리화이니 경영선진화니 하는 소리.... 개소리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무조건" 기존 코레일보다 경영지표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그걸 근거로 최소한 수서 KTX 자회사, 나아가서는 코레일 전체 민영화를 추진할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상황 (서울과 인천간 기차요금이 몇만원 나오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질 겁니다.
기간산업은 민영화를 하면 안됩니다.
기간산업은,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한 "독점 사업" 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누군가에게 이미 약속해 주었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에는 엄청난 피해.. 를 보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미쳤습니까.. 뭐하러 같은 회사안에서 또 회사를 만들어서 이중 지출을 하게 만드냐구요..
미쳤습니까.. 같은 노선을 달리는것도 아닌데, 무슨수로 경쟁이 됩니까.
미쳤습니까.. 회사의 지출과 수익의 모델이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놓고 비교를 하게요..
경영합리화이니 경영선진화니 하는 소리.... 개소리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무조건" 기존 코레일보다 경영지표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그걸 근거로 최소한 수서 KTX 자회사, 나아가서는 코레일 전체 민영화를 추진할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상황 (서울과 인천간 기차요금이 몇만원 나오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질 겁니다.
기간산업은 민영화를 하면 안됩니다.
기간산업은,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한 "독점 사업"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기 위해 자본들이 눈이 벌개져서 설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