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410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723 기막힌 일베 젖병사건이 해결되어가네요. 8 00 2013/12/20 3,113
    334722 자기 주변사람 자랑하는 동네언니...조언좀 부탁 8 join 2013/12/20 3,679
    334721 부츠 고르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 2013/12/20 871
    334720 영화관람료가 얼마에요? 7 슬슬 2013/12/20 3,497
    334719 시청앞 집회다녀왔는데요 (후기) 9 운동삼아으쌰.. 2013/12/20 2,392
    334718 말린 표고 국에 넣고 안건지고 먹어도 맛있나요 2 ㅇㅇ 2013/12/20 964
    334717 내가 사람 볼줄 좀 아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 10 forest.. 2013/12/20 3,064
    334716 의사를 못믿는 병이 생겼어요. 병원을 못가네요 6 슬퍼요 2013/12/20 2,512
    334715 집회 다녀왔는데 답답하네요. 17 시절이 수상.. 2013/12/20 3,835
    334714 34개월된 아이가 자기가 보고싶으면 4 어쩜 좋아 2013/12/20 1,807
    334713 NYT 박근혜, 박정희식 공안정치 회귀 3 light7.. 2013/12/20 1,681
    334712 며칠전에 '수능을 마치고 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58 울 수능맘 2013/12/20 4,631
    334711 작년 부터 무릎을 많이 아파해요 .꼭 도와주세요. 5 딸이 2013/12/20 1,603
    334710 먹먹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4 88 2013/12/20 1,243
    334709 한국인은 개인그릇,개인밥상 문화였네요 17 푸른 2013/12/20 7,411
    334708 변호인 재미있어요- 등장인물 스포가 있습니다 3 고정점넷 2013/12/20 1,436
    334707 미국 코모토모사의 일베 사태 문의에 대한 회신이라네요 2 무명씨 2013/12/20 1,793
    334706 캐시미어 목도리 남편꺼 4 2013/12/20 1,832
    334705 초3이 할만한 영어문법책 좀 부탁드려요~ 4 ... 2013/12/20 1,424
    334704 화나면 물건을 깨부수는데요 16 ... 2013/12/20 5,489
    334703 이곳에 사진올기기 어찌하나요 1 ;; 2013/12/20 705
    334702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 6 민영화는 사.. 2013/12/20 1,132
    334701 학습지 선생님이 부담스러워요.. 9 창공 2013/12/20 3,627
    334700 대전에 처음으로 여행가는데, 이코스가 괜찮나요? 12 FEEL 2013/12/20 1,414
    334699 박진영 공연 사진 보셨나요? 30 2013/12/20 1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