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용판 비밀누설혐의 고발

열정과냉정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3-11-14 10:30:07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8685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지난 9월 1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및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외에도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신경민 위원장, 김현,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진선미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IP : 211.220.xxx.1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402 내가 댓글 단 글.찾아볼수 있나요? 2 진진 2013/11/14 641
    321401 오로라공주 보는데요. 진짜 웃기네욬ㅋㅋㅋㅋ 7 또로라 2013/11/14 3,805
    321400 단열뽁뽁이 4 추워요 2013/11/14 1,779
    321399 내일 또 뭔가 터질것 같습니다 2 // 2013/11/14 2,289
    321398 정말 그런거예요? 1 궁금이 2013/11/14 527
    321397 안희정충남지사가 만세!! 17 ,,, 2013/11/14 3,252
    321396 그들이 사는 세상... 3 난 현빈이 .. 2013/11/14 1,228
    321395 그러고보면 나꼼수에서 했던 얘기들.... 3 ㅇㅇㅇ 2013/11/14 1,619
    321394 64.9 kg 8 .. 2013/11/14 2,735
    321393 미국이불 사이즈가 우리나라 이불이랑 다른가요? 2 직구도전 2013/11/14 2,887
    321392 열정도 없고...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네요... 2 37세 2013/11/14 931
    321391 신생아 좀 울리며 키워도 되나요 30 초보엄마 2013/11/14 10,674
    321390 약간 주걱턱인데 예쁜 여자 연예인 누가 있나요? 19 주걱턱 2013/11/14 16,108
    321389 연예인들 카스를 봤어요 정말 열심히들 사네요.. 1 2013/11/14 3,877
    321388 과탄산나트륨과 2 1년뒤미녀등.. 2013/11/14 1,872
    321387 좋은것도 싫은것도 없는 구름 2013/11/14 535
    321386 식탁의자 구입 도와주세요.. 고민 2013/11/14 509
    321385 장쯔이 너무 예쁜것 같아요.. 12 .. 2013/11/14 3,195
    321384 전임자 복귀 명령 강행해 혼란만 부른 교육부 세우실 2013/11/14 655
    321383 신세계백화점에서 산 자켓 인터넷보다 5만원이나 비싸네요 13 환불할까요 2013/11/14 3,999
    321382 약사분이나 의사분들께 여쭙니다 2 달맞이꽂 2013/11/14 1,110
    321381 사주 잘보시는 분 음복(陰福)이 뭔가요? 6 ???? 2013/11/14 6,459
    321380 김치냉장고 없는여잔데요 김장김치 관하여 2 야호 2013/11/14 1,408
    321379 다리 짧고 두꺼운데 치마입을때 앵클부츠목(?)이 어떤게 나을지요.. 2 목짧은앵클이.. 2013/11/14 1,637
    321378 저 요즘 밥하기 싫어 미칠거 같아요 13 2013/11/14 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