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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도 위신도 못 챙기는 도청피해국 정부

미국 앞에만 서면 조회수 : 470
작성일 : 2013-11-05 10:07:48

강기석]미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국익도 위신도 못 챙기는 도청피해국 정부

강기석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  |  kks54223@hanmail.net
 
 

주미대사관 도청에 이어 대통령의 통화까지 도청당했을 개연성이 무척 큰데 본격적인 진상파악의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믿었던 친구에게 뒷통수를 된통 얻어맞은 격인데 화도 내지 않고, 따져 보겠다는 태도가 그지없이 공손하고 말소리조차 기어들어 간다. 이를테면 이렇다. 

“우리 주미대사관을 귀국 정보기관이 엿들었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대답하는 소리가 선문답이다.
 
“그런 우려를 이해합니다.”
 
기어들어가는 질문에 아리송한 답변
 
도대체 뭘 이해한다는 건가. 미국 정보당국이 워싱턴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을 도청해 왔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이다. 도청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묻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는데 주변 체면 때문에, 국민들 눈총 때문에 묻는 시늉이라도 하는 처지를 이해한다는 뜻이라면 우문현답일 수도 있겠다.
 
한국을 포함 35개국 정상들이 도청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는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며, 자국 정보기관 책임자를 미국에 파견해 관련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독일은 또 프랑스 등 21개 나라와 함께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행위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유엔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다. 고작 외교경로를 통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 듯 하다.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아마도 미국은 연달아 불거지는 도청문제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다. 도청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대신, 일정한 후속조처를 통해 우방국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한국정부도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더 이상 건드려서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친미 앞에 무너지는 국격과 국익
 
언론도 이 사건에서만은 마찬가지로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도청기술이 어떻고, NSA가 어떻고, 이 국제적 대사건을 흥미 위주로만 취급할 것이다. 국격과 국익을 입에 달고 사는 수구세력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냐, 한국은 뼛속까지 친미국가이기 때문이다.
  
정보수집의 방법에는 시진트(sigint·신호정보), 테킨트(techint·기술정보)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있다는데
 
IP : 115.126.xx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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