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손전등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3-10-31 20:39:34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와 안도현 시인 등이

무죄 평결이라는 결과를 받으니까

여당쪽과 박빠들이 난린데.....

http://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1&wr_id=238

IP : 122.37.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전등
    '13.10.31 8:43 PM (122.37.xxx.3)

    그러게 말입니다. 지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지를들이니

  • 2. 닭할망
    '13.10.31 8:45 PM (1.241.xxx.167)

    쥐들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나오니
    개거품 물고 지랄하더군요

  • 3. 탱자
    '13.10.31 9:18 PM (118.43.xxx.3)

    만약에 원세훈 김용판 재판을 대구에서하고 국민참여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구니까 배심원들은 대구지역에서 선발될테고(새우리지지 80%), 그래서 배심원들의 정치적 지향은 새누리 지지 80%가 될터이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배심원 판결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선거사범같은 정치재판에서 재판과정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치셩향이 확실하게 구분된는 경우는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배심원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4. ///
    '13.10.31 9:28 PM (1.177.xxx.187)

    며칠전 손석희 뉴스에서 국민 참여 재판 여론 조사했는데
    더 확대해야 한다가 가장 많더군요

  • 5. 이효
    '13.10.31 9:35 PM (1.243.xxx.174)

    보통은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따라주는데 저 사건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 내렸어도
    재판관들이 판단보류라고 냈죠. 완전 웃겨요.
    배심원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도 전혀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여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했는데 웃기더라구요.

  • 6. 당연
    '13.10.31 9:37 PM (121.50.xxx.88)

    찬성이죠^^

  • 7. ...
    '13.10.31 9:59 PM (14.36.xxx.88)

    배심원 선출시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서로 제시한 조건의 배심원은 탈락시킵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 학벌, 지연등. 더 자세히는 존속 살해 재판의 경우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폭력여부등의 경험 유무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가능한 검사측과 변호인측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게 중립적 조건으로 선출하지요.

    제 남편이 몇달전 배심원으로 다녀왔는데 마지막까지 양쪽측에서 조건이 맘에 안드는
    배심원은 추가로 돌려 보냅니다.
    남편은 재판 끝까지 있다가 밤늦게 돌아왔네요.

  • 8. 손전등
    '13.10.31 11:38 PM (122.37.xxx.3)

    댓글 모두 잘 읽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668 이정재가 미키루크 같아요! 13 하하 2013/11/02 3,818
316667 14평 아파트 350만원으로 수리했어요. 16 .. 2013/11/02 5,206
316666 사고 났는데 또 사고 우꼬살자 2013/11/02 696
316665 손가락 마디마디가 뻑뻑해요 ㅜㅜ 7 smdkf 2013/11/02 3,912
316664 뜨는 상품 응모하세요. 6 ... 2013/11/02 904
316663 발리 30만원대 숙소 추천좀 부탁드려요 ~ 1 랄랄라 ` 2013/11/02 957
316662 나혼자 산다에 전현무 나오는거 싫어요 22 .... 2013/11/02 11,371
316661 날씬하신분들 식단공개요망 18 ... 2013/11/02 4,313
316660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하늘에 캠트레일을 많이 뿌려대는거죠?? 애사사니 2013/11/01 1,392
316659 아기 백일과 시할아버지 제사가 같은날 ㅠㅠ 5 광화문 2013/11/01 2,557
316658 퇴행성관절염인데 사이비치료를 받으시겠대요 ㅠㅠ 5 퇴행성 2013/11/01 875
316657 휘슬러 코팅후라이팬 사용하시는분 3 후라이팬 2013/11/01 3,323
316656 가래에 좋은 약 뭐 없을까요? 5 ㅣㅣ 2013/11/01 5,217
316655 박근혜, 국정원직원과 사이버사에 잘했다고 표창 2 손전등 2013/11/01 941
316654 건고추를 꼭지제거 안하고 빻으면 안되나요? 6 라플란드 2013/11/01 2,940
316653 냉동음식 한번 해동된건 다시 냉동함 안되나요?? 5 .. 2013/11/01 2,740
316652 자동차 잘 아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1 ㅜㅜ 2013/11/01 519
316651 해외나갈때 추천 앱 있으면 알려주세요 4 2013/11/01 802
316650 종량제 봉투를 써본적 없다는 지인 37 파란가을 2013/11/01 10,601
316649 친정언니 자식과잉보호 짜증나서 미치겠어요. 81 하소연 2013/11/01 16,763
316648 tgi,,, 맛 없어졌죠 6 1 2013/11/01 2,068
316647 재산은 많은데 돈은 없는사람 7 ??? 2013/11/01 3,061
316646 숱없고 가는 머리.미라컬 사볼까요? 2 정수리탈모 2013/11/01 2,432
316645 퍽퍽 안 아끼고 바르는게 진짜 좋나요?? 3 .. 2013/11/01 2,327
316644 농협 광고 어때요..?? 10 ㄷㄷ 2013/11/0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