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을 찍어냈던 트위터글 오만오천글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법원이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13-10-30 11:38:3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0606&PAGE_CD=N...

 

법원이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는데, 양쪽 말이 일리는 있어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신청을 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혐의에는 기존 찬반클릭 1711회와 게시글 1977건에 더해 새롭게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이 추가되게 됐다. 새로 추가된 혐의의 방대함과 내용적 위중함에 비춰볼 때 원 전 원장 등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총장후보 인선위원회에서부터  투표없는 의견교환으로 법무장관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게

만들어 김기춘 최측근을 검찰 총장후보로 만들고

  윤석열 찍어내고 셀프감찰로 윤석열과 수사팀을 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특수팀수사에 공안검사를 팀장에 전격 발령내는 수법까지 ...청와대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 공소변경이 되었네요

 

IP : 116.3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다행입니다
    '13.10.30 11:46 AM (218.49.xxx.76)

    이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유신독재시즌2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처해있네요ㅠㅠ

  • 2. **
    '13.10.30 11:55 AM (119.198.xxx.175)

    저도...가슴 쓸어내리게 하는 시절입니다.

  • 3. 법원이라도
    '13.10.30 11:56 AM (116.39.xxx.87)

    법대로 할려고 하니 숨을 쉬것 같아요

  • 4. 제발
    '13.10.30 1:33 PM (112.214.xxx.247)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벌받았음 좋겠네요.
    근데 수사팀장이 바껴서 걱정이네요.
    분명 뭔가 조작질 할텐데..
    눈부릎뜨고 지켜봐야죠.

  • 5. 아..
    '13.10.30 3:09 PM (125.177.xxx.190)

    일단 다행입니다..

  • 6. 백날 소용 없어요
    '13.10.30 8:41 PM (58.76.xxx.222)

    판결이 무죄로 나올 걸 준비 하고 있는데...
    지금 부터 추가 신청 안 받아주면 문제 생기니까
    일단 받아 주는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916 명일동 신동아 너무 낡지않았는지.. 1 전세 2013/10/31 4,201
315915 유치원 선택 조언부탁드려요 3 초보엄마 2013/10/31 618
315914 헐~~초등생 때려 숨지게한 계모가 친모 지인. 7 ㅠㅠ 2013/10/31 4,085
315913 부자증세 피하고, 부가세 마구 올려도 좋다고 찍어주는 사람들.... 5 ㄹㄹㄹ 2013/10/31 748
315912 자기집 베란다에서 음식끓이는거 29 글쎄 2013/10/31 5,363
315911 신차 뽑았는데 할부금 중도상환? 4 .. 2013/10/31 5,101
315910 MBC 오늘아침 리포터도 우네요ㅠㅠ예상대로 불륜녀였음 7 너무슬퍼요 2013/10/31 12,297
315909 보훈처 이어 통일부도 대선개입 의혹 外 2 세우실 2013/10/31 509
315908 어머니께 질좋은 부분가발 사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살까요 2 1031 2013/10/31 1,268
315907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게 정답일까요?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7 나프탈렌 2013/10/31 2,443
315906 듣기 싫은 소리에 반색하는게 잘 안돼요. 7 반색 2013/10/31 1,459
315905 개가 죽어도 이러는데, 아이들 죽어도 아무도 안 나서네요 9 참맛 2013/10/31 1,765
315904 사랑니 4개 다 뽑으면 얼굴형 바뀌나요? 14 사랑니 2013/10/31 41,756
315903 학대받는 아이들 초등학교샘들 5 사전신호감지.. 2013/10/31 1,343
315902 냉온풍기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비가오다 2013/10/31 547
315901 영어특기자 전형은 2 2013/10/31 1,237
315900 옷 쇼핑 딱 끊어보신 분 계세요? 12 ^^ 2013/10/31 3,667
315899 스마트폰 자판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갤노트원 2013/10/31 824
315898 대안학교는 나와서 1 2013/10/31 1,309
315897 시흥 오이도 쪽 원룸월세임대건물 사는것 어떨까요? 4 한숨 2013/10/31 1,671
315896 노조한테 욕먹어야 좋다.. 변태아님?ㅋㅋ 1 아마미마인 2013/10/31 403
315895 10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31 607
315894 서울 고궁 중 단풍 든 곳 있나요? 3 현재 2013/10/31 1,398
315893 맥라이언..연기 못하네요 1 그땐그랬지 2013/10/31 1,235
315892 신세계 백화점에서 ok캐쉬백 적립 안되나요? 4 ok캐쉬백 2013/10/31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