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인터넷진흥원도 댓글연계 의혹…오세훈 ‘꽃사슴’ 메일 뭔가”
전병헌 “국정원 직원들 KISA에 파견, ‘포괄적 민간사찰’”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에 이어 인터넷진흥원(KISA)도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연계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진흥원에 직원들을 파견해 ‘포괄적 민간사찰’을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서울 송파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과의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인터넷진흥원에 요구했으나 발신내역만 보내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그마저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기간의 것은 보이지 않는, 납득이 안 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목록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것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진흥원이) 국정원에 매달 평균 9~10건 정도 문서를 보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에 발신목록이 2건으로 줄어들었고 대선기간이던 2012년 7월 이후부터 2013년 3월까지도 단 한건의 공문서 기록이 없다, 왜 하필 이 시기만 없나”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특히, 방송사와 은행 등 대규모 해킹사태가 벌어진 올해 3월, 6월에도 해킹과 관련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해킹 공격까지 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발신목록이 2건으로 줄었던 2010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꽃사슴’이란 제목의 메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게 보낸 메일 제목이 꽃사슴이다”며 “뭔가 궁금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원장은 “그런 것(대선개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내지는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 작업 정황을 지적하며 “사이버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이 받은 문서가 정치개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국정원에서 수신한 공문서를 숨김없이 제출하여 그 의혹을 스스로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들의 국정원 파견 현황 자료를 공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직원 1명을 파견한 사실을 밝혔다.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은 인터넷 민간 부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KISA 종합상황관제팀에 배정됐다.
전 의원은 “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관제팀에서 국정원 직원은 사실상 민간 부문의 사이버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된다”며 “국정원 직원에서 벗어난 행위로 ‘포괄적 민간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항변하나, 해당 조항은 파견근무 조건이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2005년 제정돼 2012년 1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훈령)’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인터넷진흥원 직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에 파견 나가는 것은 훈령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도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매년 1~2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2012년 이전 KISA의 국정원 파견은 훈령을 위배한 파견이었다며 인력파견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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