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파괴

헌법수호 조회수 : 479
작성일 : 2013-10-27 14:21:2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

"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망의 양심도 없다,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

" 대통령은 황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고나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정권이 헌법불복, 훼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었네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323 부산에 교정 잘하는 치과 좀 소개해주세요 2 돌출입 2013/11/08 1,682
    319322 대한민국에 믿고 볼 뉴스는 손석희 뉴스 하나 밖에 없네요 8 ㅇㅇ 2013/11/08 1,134
    319321 응답하라 핸드폰으로 실시간 볼수있는데 없나요? 9 +_+ 2013/11/08 2,115
    319320 위약금때문에 유선방송 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4 진홍주 2013/11/08 2,843
    319319 어제 올려주신 유시민 김어준 동영상 6 ㅇㅇㅇㅇ 2013/11/08 1,698
    319318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세입자 2013/11/08 5,818
    319317 영국 현지 언론.. 박근혜 꽈당 장면 보도.. 6 실족박 2013/11/08 2,320
    319316 82에 좋은글이 너무 많아 저장하고 싶은데요 4 산애뜰 2013/11/08 1,345
    319315 응답하라 1994 시작했어요 25 ,,, 2013/11/08 3,406
    319314 두부가 맛있으세요? 26 요리초보 2013/11/08 3,868
    319313 비밀 질문.. 1 highki.. 2013/11/08 1,358
    319312 교회를 다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려요 11 ella 2013/11/08 1,469
    319311 연희동 멧돼지는 3 서울 2013/11/08 1,197
    319310 노블레스 파티 /// 2013/11/08 1,027
    319309 영어 접속사 that, 어떻게 끊어서 읽나요? 11 201208.. 2013/11/08 1,612
    319308 서울에 있는 대학교 11 인서울 2013/11/08 3,940
    319307 자네라는 호칭말이에요. 21 의문 2013/11/08 4,847
    319306 효소에 곰팡이 즐거운맘 2013/11/08 1,342
    319305 이진욱씨 말투랑 목소리가 정말 멋져요 5 선우 2013/11/08 1,965
    319304 갑상선 혹에 대해 궁금해요. 4 가을~ 2013/11/08 3,017
    319303 예전엔 도피유학도 많지않았나요? 13 ,,, 2013/11/08 2,205
    319302 공부는 머리로 하는게 아닙니다. 6 공부 2013/11/08 3,294
    319301 젖이 안나와서 우울해요.. 34 해피마미 2013/11/08 4,038
    319300 기득권이 갈수록 공고화되어가나봐요 18 ... 2013/11/08 2,618
    319299 코슷코 치즈 추천해주세요~ 3 ^^ 2013/11/08 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