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 파괴

헌법수호 조회수 : 583
작성일 : 2013-10-27 14:21:28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

"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망의 양심도 없다,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

" 대통령은 황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고나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정권이 헌법불복, 훼손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었네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719 조회수100만 태혜지 영상 비교 말고 보세요 1 .. 14:42:58 121
    1795718 명절 전 딱 하나만 추천 9 ..... 14:37:38 325
    1795717 피곤한 대한민국 맞아요 2 피곤 14:36:31 201
    1795716 운동 열심히 해도 수명이 준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3 .. 14:35:27 209
    1795715 공부 바라보고 목동 이사 생각하시는 유초등 맘들.. 궁금하신거 .. 14:30:58 178
    1795714 그럼 정상적인 집값이 얼만데요? 17 14:17:19 745
    1795713 계획형과 통제형이 1 대문자J 14:16:38 217
    1795712 넷플에 본즈 올라왔길래 보고 있는데 8 재밌어요 14:15:34 545
    1795711 자가없는 50대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12 땅맘 14:10:05 1,126
    1795710 李대통령 "일부 언론, 부동산투기 세력과 결탁해 왜곡보.. 12 ㅇㅇ 14:06:00 556
    1795709 친정엄마의 참견?? 화가 나네요 4 화가난다 14:04:56 774
    1795708 여기 조언 구하는 글에 5 13:59:57 425
    1795707 51세 부정출혈 자궁내막암 검사까지는 오바인가요? 6 ..... 13:57:53 405
    1795706 아버지 칠순기념여행으로 다같이 다낭가는데요 4 냘탸 13:57:13 680
    1795705 부모님 생신 안챙기시는 분 있나요? 8 효녀 13:52:52 524
    1795704 친정엄마랑 있을때 딸 생각 나요. 카르마 13:50:32 395
    1795703 이런 선풍기 버릴까요? 5 선풍기 13:47:57 350
    1795702 휘문고 수행평가..이해관계 상장 댓글 12 황당 13:42:10 1,364
    1795701 정청래의 당청갈등..니가 어쩔건데로 나갔군요 20 ㅇㅇ 13:38:14 705
    1795700 부산은 봄날이네요 9 ... 13:36:15 796
    1795699 운전자보험 필요없지않나요? 4 ㅇㅇㅇ 13:33:21 683
    1795698 무주택자도 16 13:20:43 862
    1795697 한때 상가 투자가 노후 보장 공식이라 했는데... 8 ... 13:16:10 1,196
    1795696 천안쪽 동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천안 13:12:52 247
    1795695 삼십억 이상 아파트 살면 유동 자산 17 …. 13:10:3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