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3-10-09 20:09:33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13.10.9 9:13 PM (58.226.xxx.108)

    오늘 보니 ㅋㅋ 4대강 반대하고 이맹박 반대하고 새눌당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저약적으로 나댄인간들은 하나도 아니보여 청명한 가을과 바람이 넘 좋더이다절대 안 나와있었기를 ,,,,4대강 임찰비리니 뭐니는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야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837 합기도는 띠를 언제 바꿔주나요? ㅡㅡ;; 2013/10/09 722
307836 가락시장 야채 과일 사려면 정확히 어디를 가야해요? 5 가락시장 2013/10/09 1,984
307835 아주 쉬운 조동사 질문 2 영어 2013/10/09 585
307834 중2아들 학교내 폭력문제. 6 현명한 지혜.. 2013/10/09 1,397
307833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관리하세요? 8 ㅌㄲ 2013/10/09 1,591
307832 탈모로 대학병원 가려는데 골라주세요~ 5 코코 2013/10/09 2,318
307831 아이 병원 데려갈때 도복입고 가면 이상할까요 15 2013/10/09 1,393
307830 김은숙 드라마를 별로 안좋아하지만 박신혜 너무나 예쁘네요 10 ㅇㅇ 2013/10/09 3,862
307829 나눗셈과 분수는 몇학년때 배우는건가요? 5 수학 2013/10/09 2,961
307828 아주 편한 플랫 슈즈나 스니커즈 같은.. 1 신발신발.... 2013/10/09 806
307827 카복시 질문이요 4 도와주세요 2013/10/09 1,395
307826 장터에서 파는 프라다가방 2개 7 가격 보신분.. 2013/10/09 2,328
307825 김해 장유? 4 vagabo.. 2013/10/09 1,419
307824 비밀 앞부분 어떻게 된건가요? 7 보나마나 2013/10/09 1,785
307823 안철수 의원, 무등일보 창간 25주년 단독 인터뷰 3 탱자 2013/10/09 855
307822 비밀에서 ... 2013/10/09 591
307821 인도영화도 쟝르가 다양한가요? 2 ,,, 2013/10/09 551
307820 집에서 영양제 만들어 먹이신다는 분 글 영양 2013/10/09 520
307819 요즘장사들 어떠세요? 커피 2013/10/09 847
307818 챕터북이나 리더스 뉴베리를 3 2013/10/09 1,163
307817 번역가처럼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외롭지 않으신가요??.. 17 ........ 2013/10/09 3,426
307816 일중독에 늘 바쁜 애인때문에 너무 외로워요 4 nikonl.. 2013/10/09 2,614
307815 자궁경부암 주사요 !!!! 2 대학생 2013/10/09 1,198
307814 휴대폰중에는 갤 노트가 제일 화면이 큰거죠? 7 노안와서 2013/10/09 1,898
307813 치과칫솔 궁금해요 1 나예요 2013/10/09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