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 경제소프트]美보험사들 공화당 끼고 ‘오바마케어’ 극렬 반대
日 소비세 인상 문제, 아베노믹스 결정타
압도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요.
문 : 그렇네요.
김 : 근데 놀랍게도 영유아 사망률이 선진국 가운데 미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문 : 아 저기 영유아 사망률은 좀 못살고 가난하고 의료혜택이...
김 : 아, 선진국만 따졌을 때요.
문 : 아, 선진국, 아니 선진국들만 따졌어도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곳 아닌가요?
근데 오바마 케어가 어떻게 그러면 현장에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이 되냐면, 병원들은 다 민간이 소유를 하고 있죠. 아픈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입하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엔 인제 주정부 차원에서 가입하는 메디케이드(Medicade)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케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회보장세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떼는 겁니다.
문 : 아, 저희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김 :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메디케이드라는 건 65세 이상 노령층 중에서 못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의 혜택에 대해서 이른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메디케이드가 말하자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에 가입하면 아팠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문제는 뭐냐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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