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설거지비용' 5년간 21조원…"기초연금 20만원 4년 가능"
국토위 "지방 하천 정비사업 연간 1조 안 돼"
여기에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으로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용도 과거 600억원 정도였던 것이 1천353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 2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전체 1년 예산이 360~370조원 정도로 4대강 수질개선비용에만 1%가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 1년 예산이 20조원 정도”라며 “작년 4대강 총인처리시설 설치 비용만 3조 9천억원이 들었다. 반면 지방 하천 정비사업 비용으로 연 1조가 들어가지 않는다. 4대강 수질개선비용으로 4조원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규모”라고 ‘국민TV뉴스’에 설명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시행될 경우 4년간 24조원의 소요재정이 든다. 이와 비교하면 수질개선비용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무산된 복지 공약 예산과 비교해 설명했다.